정부관리양곡 운송 수의계약 68년 유지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CJ대한통운의 화물운송시장 독과점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1950년부터 시작된 정부관리양곡 운송사업이 독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된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양곡 운송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의 전신인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가 1950년도에 정부와 최초 계약을 통해 정부양곡 운송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수매·판매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양곡의 운송물량은 667만 5000t이며, 정부가 지급한 운송비는 1256억 8200만원이다.
정부와 CJ대한통운의 이러한 일감몰아주기는 무려 68년간 이뤄졌으며, 이러한 계약관계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CJ대한통운과의 68년간 장기 수의계약에 대해 “현 계약업체 외에 시군 단위의 전국 조직망과 쌀 운송에 대한 전문성, 적정 수량의 양곡운송 차량을 직영으로 보유한 업체가 없다”면서 논란을 일축했다.
독점 행태를 지적한 박 의원은 “정부양곡의 특수성을 인정하지만 정부가 그동안 경쟁 입찰공고를 한 번도 내지 않고 수의계약만을 고집해온 것은 시장원리에 배치되는 행위”라며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계약 조건 등에 대해 농식품부가 객관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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