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국정 과제로 민관 협력 등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 감소가 과제의 핵심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 자가용 승용차 대비 5배 수준의 사고율과 이에 따른 사상자 발생은 단순 도로교통 측면의 사고 발생 요인 외 운수사업의 분야별 특성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이를 감안한 전략과 대책, 사업추진의 동력을 필요로 한다. 교통신문은 창간 52주년 기념특집의 일환으로 사업용자동차 교통안전과 관련해 업종별 공제조합에서 집계하고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현황과 사상자 감소 대책 등을 자세히 알아본다.
<택시>
큰폭의 사고증가세는 잡아 일단 다행
인력난으로 사고다발 운전자 고용유지 고민
운수업계의 공제사업 선두주자 택시공제조합은 이미 수년 전부터 교통사고 줄이기 노력을 집중 전개해왔다. 전국 평균 사고율이 무려 45%를 넘어서고 사망자 숫자도 240명에 이르던 2011년을 계기로 공제조합은 각종 교통사고 지표 악화가 공제 경영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사고줄이기를 공제사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전사적으로 대처해왔다.
그렇게 시작된 택시공제조합의 택시 교통사고 줄이기 노력은 매년 전년 대비 2~3% 사고 발생건수 목표치를 낮춰 잡으며 각종 대책들이 사고율도 해마다 서서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왔다.
2015년 기준 사고건수가 3만6033명이던 것이 2016년 3만5368명, 2017년 3만4639명으로 줄어들어 사고율 또한 2015년 41.5%에서 2016년 40.0%, 2017년 40.5%로 낮아졌다.
기간중 사망자 수는 이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 택시 교통안전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기대를 낳기도 했다.
그런데 올 들어 예상외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해마다 감소하던 사고율이 지난 9월 기준으로 약 1% 가량 증가해 이에 따른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는 게 공제조합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올 사고 관련 목표치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공제조합은 올 사고발생 건수를 3만5357건, 사고율 41%대 중반을 목표치로 잡고 있다. 남은 2개월여 동안이라도 전력을 다해 사고 감소에 나서 목표치를 달성하겠다는 자세다. 그러나 이 목표치는 지난 2015년, 2015년의 실적 수준이라는 점에서 공제조합은 다소 실망스런 눈치다.
다만 택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숫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도 130명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제조합은 사고 지표가 올해 악화된 이유를 크게 세가지로 분석했다.
먼저 운송환경 변화로 인해 유류비 전액을 회사에서 부담하다 보니 수입이 되는 장거리 운행을 선호하는 운전자들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과속운전을 함으로써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다른 이유로는 양질의 운전자를 채용하지 못하는 인력난이 꼽힌다. 2017년 전체사고 운전자 중 7.7%에 해당하는 사고다발 운전자가 전체 사고의 18.9%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워낙 기사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택시회사에서는 사고다발자라 해도 쉽게 해고하지 못하고 유지할 수 밖에 없어 전체 택시 사고율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택시공제조합은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사고 감소를 위해 전력한다는 각오다.
먼저 지난 9월28일 시행에 들어간 ‘전 좌석 안전밸트 착용 의무화’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량 운행 시 뒷좌석 승객도 의무적으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므로, 택시 승객도 예외없이 안전띠를 착용토록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것이다.
이에 조합은 전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띠 착용에 대한 홍보, 즉 안전띠를 착용하면 교통사고 시 사망 혹은 상해 발생을 현저히 줄인다는 연구자료를 토대로 홍보를 강화해 중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공제조합은 신규 운전자 채용 시 사고경력을 조회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개인정보 동의서 활용해 일선 업체에서 신규 운전자 채용 시 공제조합에 사고다발자 여부를 확인한 후 채용토록 함으로써 사고다발자는 택시 운전업무에서 배제하는데 적극 조력할 방침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원가 상승 등 무리운전 요인 상존
전문기관과 적극적 협업으로 안전문제 대처
흔히 화물자동차를 ‘도로 위의 난폭자’라고 말하지만 사업용 화물차의 각종 사고현황을 보면 그와같은 표현은 사실과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화물공제조합에 따르면, 올해 공제조합 계약 차량 18만2000여대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약 210명 선으로 예상돼 불과 3년 전인 2015년의 254명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3년 대비 사망자수와 비교할 때 약 30%가 감소한 것이다.
반면 사고건수는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 2015년 2만1264건에서 2016년 2만2824건, 2017년 2만2824건 등 올해도 2만3000건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사고율 역시 다소나마 증가할 것으로 우려돼 공제조합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전체의 8.1%에 이르는 고위험군 운전자가 전체 화물차 사고의 20.9%를 야기하는 등 고위험군 운전자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 상태다.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역시 고연령화에 따른 교통안전의 위험성 문제로부터 제외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고연령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정밀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의 제도화 여부가 화물차의 교통안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만한 대목이다.
화물운송사업 환경 변화도 화물차 교통사고 감소에 불안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고질적인 낮은 운임체계와 다단계 운송구조, 높은 운송원가 등으로 인한 과적·과로 운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소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실물경제의 악화로 운송물량이 감소하면 수입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화물자동차의 무리한 운행이 늘어나 오히려 교통사고 발생을 부추긴다는 분석도 있다.
화물공제조합은 기본적으로 해마다 사망자수 5% 감소를 목표로 다양한 사고감소 노력을 진행해왔으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사망자수 5% 감소 목표를 유지해 국정과제 실현에 부합한다는 계획이다.
화물공제조합의 사고감소 대책에는 전문성 있는 외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고감소에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안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테면, 한국도로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고속도로 과열차량 정비안내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장거리를 운행하는 화물차의 안전을 근원적으로 담보한다는 것이다.
또 타 공제와 마찬가지로 조합원사에 공제사고 이력을 제공해 고위험군 운전자의 업계 진입을 제한하는 자정적 변화도 함께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화물차 운전자의 화물차 휴게소 이용 권장, 화물차 휴게소 증설을 위한 정책활동 강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을 통한 화물운송업체 안전관리 컨설팅 등도 추진 중이거나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버스>
사고율 40%대 진입 후 안정세 유지
체험교육 통한 승무원 의식 개선 주효
버스 교통사고 지표는 지난 수년간 안정세를 유지하며 개선되고 있어 버스공제조합은 기존의 교통안전사업 추진체계와 목표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전략이다.
실제 2015년까지 전체 4만3000여대에 이르는 버스의 교통사고율은 해다마 50%를 웃돌았지만 2016년 50.6%를 마지막으로 2017년에는 마침내 47%를 기록함으로써 버스교통사고율 40%대 진입이라는 성공적 성과를 달성했다.
사고율 감소는 사고발생 건수 자체를 줄여야 가능한 것으로, 매년 2만건 이상 이어지던 버스 교통사고가 2017년 1만9953건으로 감소해 버스공제조합의 교통안전사업이 정착됐음을 보여줬다. 기간중 버스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2015년 181명에서 2016년 143명, 2017년 140명으로 감소했다.
버스공제조합은 이같은 추세가 이어져 올 연말 사망자수 120명, 사고율 48% 수준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타 운수업종에 비해 법인업체의 안전관리체계가 잘 구축돼 있고, 운전자의 평균연령도 상대적으로 낮아 이로 인한 안전관리 리스크는 현저히 낮은 편이다.
그러나 주요 도시에서의 버스준공영제 확대는 대형 교통사고를 줄이는 대신 사소한 접촉사고 발생 빈도를 늘리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합리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버스 교통사고의 각종 지표가 안정화된 원인으로 공제조합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운전 체험교육을 첫손에 꼽았다. 버스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뤄져 승무원의 안전의식 확립에 크게 기여한 것이 사고 감소로 나타났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승무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교육용 영상 제작 및 배포, 전국 지부별로 다양한 현장 교통안전캠페인, 사고감소대책반 운영 등도 버스 사고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버스공제조합은 향후 3년간 교통사고 관련 목표치를 일찌감치 설정, 전 조합원과 승무원을 독려하고 있다. 2019년 사고율 43%에 사망자 100명, 2020년 사고율 38%에 사망자 90명, 2021년 사고율 35%에 사망자 80명을 달성한다는 목표가 전혀 허황하게 들리지 않는다.
이를 위해 공제조합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체험교육을 계속 지원해 신규 과정을 개발해 참여하는 한편 CEO를 대상으로 한 선진교통문화 체험활동을 지원해 세미나 또는 토론회를 통해 창의적인 경영혁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전략을 수립해놓고 있다.
또 휴대용 음주측정기, 후부반사지 등의 구매 지원 등 안전사업의 원활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택시>
사고 계속 늘어 업계·공제 초비상
“전사적 노력으로 사고율 年 1% 줄이자”
개인택시공제조합은 교통사고 때문에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 사고발생건수가 해마다 증가해 사고율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개인택시 사고율이 19.76%를 기록한 이래 2016년 20.64%, 2017년 21.08%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개인택시 교통사고 피해자 숫자도 늘어났지만 그나마 다행으로 사망자수는 2015년 100명을 기록한 이후 2016년 81명, 2017년 81명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위안거리다.
그러나 지속적인 사고율 증가는 공제 경영 부담을 키우고 있어 공제 전체가 사고감소 활동에 전력하고 있는 상태다.
참고로 올해 개인택시 사고 지표 역시 악화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대인사고율이 약 23.7% 수준에 이를 전망이며, 사망자 또한 늘어나 83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의 이같은 개인택시 교통사고 증가 현상에 대해 공제조합은 개인택시운전자가 안전운전에 소홀한 까닭이라는 기본적인 전제 아래 ‘운전 피로도 증가’라는 보이지 않는 애로가 있다고 지적한다.
즉 택시이용 요금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운행에 따른 운송원가는 계속 증가해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운행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어 사고 또한 자연스럽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 외부의 분석에는 이미 개인택시 운전자의 고령령화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성이 포함돼 있어 향후 개인택시업계의 사고 감소를 위한 과제의 하나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택시의 사고 증가는 공제 경영 악화를 불러 사고예방활동을 위한 공제의 구체적인 노력에 들어가는 비용 지출을 제한해 지부별 조합원 사고예방 홍보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정도다.
이에 개인택시공제조합은 심기일전, 해마다 사고율 1% 줄이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한다는 각오다. 공제조합은 ‘사고율 1%를 줄이면 보상비용 47억7000만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조합원들의 동참을 기대하고 있다.
개인택시공제조합의 주요 사고줄이기 대책사업으로는 ▲무사고 인증차량 지속 홍보 ▲지역 실정에 맞는 캠페인 강화 ▲조합원 보수교육 시 사고줄이기 집중 홍보 ▲지부별 사고다발지점 안전운전 홍보 ▲유관기관 합동 사고예방 캠페인 등을 추진 중이며, 사고 다발 조합원 집중교육도 검토하고 있다.
<전세버스>
업계 영세해 안전관리 이행률 저조
현장 중심 방문교육 등으로 ‘위기 돌파’ 독려
전세버스공제조합 역시 좀처럼 잡히지 않는 교통사고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다만, 2015년 이래 전세버스 사고로 이한 사망자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그동안의 노력이 힘을 얻고 있다.
전세버스 교통사고는 2015년 1만8713건이 발생해 63명의 사망자를 기록한 이후 2016년 1만9453건의 교통사고로 63명이 사망했으며, 2017년에는 1만8265건의 사고로 46명이 사망했다.
기간중 사고율을 보면, 2015년 43.9%에서 2016년 46.1%로 올라갔다가 2017년 다시 44.4%로 낮아져 올들어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선버스에 비해 사망자수가 적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전세버스가 노선버스와는 달리 승객의 상하차 빈도가 적고 보행인구가 적은 지역을 더 많이 운행하기 때문이라는 분석과, 전세버스의 잦은 교통사고 때문에 운전자들의 보행자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까닭이라는 설명이 공존한다.
단순 지표만 보면 전세버스 사고 감소현상이 확인되고 있으나 시내버스가 다수 포함돼 있는 노선버스에 비해 장거리 시외 구간 운행이 잦은 전세버스의 특성상 1회 사고에 따른 보상비용은 노선버스에 비해 높게 나타나 경영 부담은 오히려 높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전세버스 사고율이 노선버스 사고율을 상회한다는 것은 그만큼 전세버스 교통안전에 어려움이 내재돼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전세버스업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고 감소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나 영세한 업계의 현실에서 여러 대책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등 취약한 안전관리로 사고 감소 효과가 쉽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다만 연례행사처럼 발생하던 전세버스에 의한 대형교통사고가 근자에는 되풀이되지 않은 점은 크게 다행스런 상황이다. 특히 차내 음주·가무 등의 위험요인을 업계 스스로 배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것도 사망사고 감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전세버스 교통안전 문제는 여전히 운수사업 전반에서 가장 취약하다는 평가이고 보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전세버스가 교통안전 측면에서 후진성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업계의 영세성에 따른 전근대적 경영 방식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사업자단체와 공제조합 등의 사고 감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과 시행방안이 업계 현장까지 면밀히 침투하지 못하는 사이 관행적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해온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전세버스공제조합 역시 이같은 문제점을 전세버스 교통안전에의 취약성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양질의 운전자의 전세버스 운전 기피 현상이 두드러져 사고다발자나 고령자 등 안전에 취약한 운전자 다수가 운행에 투입돼 있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세버스 사고의 80% 이상이 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 불이행 및 운전 부주의에 발생되는 사고로 분류될 정도로 운전자 안전의식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고가 발생해도 사고처리와 처벌을 대부분 업체에서 책임지고 운전자는 처벌이나 사고처리에의 책임이 없는, 소위 주인의식 부재로 인한 안전운행 미이행 사례가 많다는 점도 사고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제조합은 운수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방문교육, 직무보수교육 등으로 세분화해 사고 유형에 따른 특화된 심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학단 수송 안전점검과 교통안전체험센터 위탁교육 등을 강화해 사고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집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렌터카>
매년 사고율 ‘3%대 하향’ 목표 달성
계약대수 증가 따른 사고건수 증가 관리에 초점
렌터카공제조합의 교통사고줄이기 노력의 성과는 기대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설립 초기인 2015년 사고율 목표를 44%로 잡았지만 연말 집계에서는 43.7%로 나와 교통안전사업의 가능성을 확인한 이래 2016년 39.6%, 2017년 37.8%를 기록했고 올해도 목표치인 36.6%를 하회하는 36% 달성이 가시화된 상태다.
이같은 실적은, 렌터카 보유대수 급증에 따른 단순 렌터카 교통사고 증가로 인한 사회적 우려와는 또다른 양상이다.
공제조합은 매년 사고율 전년실적 대비 3% 수준의 감소를 목표로 이의 달성에 매진하고 있다.
이같은 사고율 저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렌터카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공제조합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참고로 2014년 말 기준 공제 가입 렌터카 대수가 5만6천대에 불과했으나 올 9월 현재 35만대를 넘어서 연평균 보유대수 성장률이 100%에 이르고 있어 이에 따라 사고건수도 급증하고 있으나, 사고 1000건당 사망자수는 9월 현재 0.53명으로 공제 설립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공제조합은 만 26세 이상 운전특약 가입 비중이 증가해 전체 사고율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21세 한정특약 가입 지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공제조합에 따르면, 25세 이하 저연령 운전자의 사고빈도는 26세 이상 운전자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제조합은 계약 차량의 사고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2017년 10월 업계 최초로 첨단안전장치 차량에 대해 분담금을 할인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공제조합은 장착비용 문제 등으로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안전장치 장착률을 제고하는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공제조합은 안전장치 장착차량과 미장착 차량간 사고 빈도 비교 시 장착차량이 미장착차량에 비해 12.2%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렌터카공제조합의 교통사고 예방사업은 크게 4분야로 나눠져 있다.
렌터카 교통사고 통계를 바탕으로 교통전문가, 보험전문가 등과 연계한 세미나를 개최해 사업의 방향과 전략을 가다듬는 한편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분기별로 렌터카 교통안전의 요점을 발굴하고 렌터카 이용자들의 의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교통신문과 협력관계를 통해 연간 월 1회 렌터카 교통안전에 관한 지상캠페인을 전개해 렌터카 이용자와 업계 현장의 사고예방 선도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계절별로 사고 다발 현장을 중심으로 렌터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 안전캠인, 렌터카 업체 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한 선행조치 등을 착실히 전파하고 홍보해 사고 발생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공제조합은 해 사고율 36% 달성은 물론 2019년 35.1%, 2020년 34.4%, 2021년 33.9%의 사고율을 달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