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창간특집] 운수업 고령화, 대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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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창간특집] 운수업 고령화, 대안은 무엇인가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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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지속가능교통’ 투자 일자리 경제편익 선순환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면서 한국 노동시장은 양질의 일자리와 생산성 고갈이란 최대 난제에 봉착했다.

경제를 떠받치는 30~40대 고용부진의 직격탄을 맞으며 업종별 취업자 수는 전방위 하락했다. 교통산업 역시 이러한 부정적인 기류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비단 노동력 고갈 문제는 시장이 감내해야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공감대와 공조가 필요한 중대 사안이다.

현 노동시장의 상황과 수급현황을 짚어보고, 이행과제와 방향성에 대해 조망하고자 한다.

▲생산연령인구 첫 감소

노동력 고갈이란 위기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이례적인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해 생산연령인구는 3619만6000명으로 전년대비 0.3%(11만6000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러한 추락세가 좀처럼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평균 출생아 수 1명 아래로 떨어졌으며, 미래시장을 이끌어 갈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역시 14만명 줄어든 663만명으로 집계됐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의 감소세로 인해 노인 부양에 대한 청년층의 부담은 가중되는데, 현재 노인 1명을 청년 5명이 부양하는 몫은 50년 후 1:1로 조정될 것이란 분석이다.

청년층의 일자리 부족은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노년층의 일자리 부족은 버림받는 고령화로 직결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사회보장제도 손질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통부문 새 일자리

해를 거듭할수록 65세 이상 인구는 늘고 있는 반면 출생률은 낙폭하면서 노동인력의 고령화와 수급불균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둔화와 경기침체는 가속화되며, 악순환에 따른 이른바 ‘실버 쇼크’가 불가피할 것으로 진단됐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시 일용직 감소와 서비스업을 포함한 산업계 전반에 구조조정 등의 잇따른 악재로 좀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500여종 이상의 공공데이터를 비롯한 업종간 기술상품의 정보공유와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비용을 저감함과 동시에 고용창출을 유도한다는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행과제(스마트 국토조성, 교통서비스·산업혁신, 공공인프라 안전·효율 제고) 수행에 착수했다.

우선 차세대 운송수단인 무인항공기 드론, 무인·자율자동차의 교통흐름을 제어하는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새 교통신호체계와 온라인·통합화, 자율주행 친환경차 기반의 공유 서비스, 대중교통의 무인화가 본궤도에 진입하면 관리감독자인 모든 지자체가 교통센터를 설치·가동해야 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전국 시·도의 교통지도 관리 담당자 대부분은 불법주차 단속 등 제한적 민원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데, 이들 이외 무인 운송수단 및 인프라 관련 전담팀이 신설 배치돼 항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모니터링 요원은 교통운영체계와 IT 관련 사전지식을 보유해야 함은 물론, 교통관련 무인시설 인프라의 관제능력을 입증한 자격 취득자에 대한 수요가 잠재돼 있다.

교통신호운영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첨두시간, 시간대별, 방향별, 교통량 비율이 도로사정마다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국내 신호교차로에는 단일한 신호주기가 배정돼 있는데, 그로 인해 꼬리물기와 지·정체, 부족한 보행 녹색시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다.

정부는 교통신호운영 전문 인력 고용에 대한 공공재정 투자의 경제적 효율성이 검증된 만큼, 신호체계의 유연성 확보에 따른 전문인력 배치 및 운영방안을 검토·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실예로 경남 양산, 광주, 청주시 등에서 실시된 시범운영 결과를 보면, ‘통행속도(+10~30%)’, ‘평균속도(+12%)’, ‘평균지체(-19%)’가 개선됨에 따라 교차로별 179~275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뿐만 아니라 산학연에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인력풀 구축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공공의 재정을 투입해 교통신호운영 전문인력 고용시 400억원(연봉 4000만원·1000명)이 소요되나, 이러한 신호운영 효율화 사업의 전국적 시행을 통해 1조7000억원의 편익과 불필요한 사회적 손실비용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인구비례에 근거해 전국 기준 고용 규모는 1000명이며, 국내의 경우 관할 경찰서 또는 지자체가 인력을 고용·관리하는 점을 감안해 공공재정으로 인력수급하면 된다는 방법론도 제시됐다.

▲3031억원 일자리 투자

정부가 올해 총 771개의 공간정보 사업에 3031억원을 투자해 4차 산업기술 핵심 기반인 공간정보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018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8년~2022년)’의 실행을 위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연차별 이행계획을 추진한다.

‘공간정보’란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위치, 경로, 명칭 등의 정보로서, 길 찾기, 택시·버스 등 교통 이용, 가상현실 게임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 중이며, 최근 자율주행차량, 무인기(드론),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기술 관련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융·복합의 핵심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는 수출입 통관 물류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클라우드 기반 공공분야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비롯해 무인·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정밀도로지도 제작(신규 390km)과 정보공유 R&D가 포함돼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간정보 3법의 개편 방안 및 부처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공간정보 유관기관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이행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지속가능교통 ‘인력난·친환경’ 잡나

대중교통이 포함된 지속가능교통에 대한 투자는 고용증진과 교통사고, 대기오염 저감 등 부수적 편익 발생이 가능한 만큼, 전통적인 도로부문에 대한 투자보다 유리한 것으로 연구·보고됐다.

대중교통의 대표시설인 도시철도의 노선 증설로 인해, 건설부문 고용창출과 교통운영 및 시설 유지보수에 따른 일자리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영국, 독일, 스페인 등에서 검증된 바 있는데, 대중교통분담률이 10% 증가하면 전체 교통부문에서 5.3% 고용수요가 발생했고 이는 자전거·도보 기반의 녹색교통전환사업에 의한 고용증가율(4.2%) 보다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중교통 서비스의 영속성과 신규 일자리 확보차원에서 공유교통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대중교통 서비스가 구축·정비된 대도시 권역에서도 심야시간대와 특정개발지역에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잉여자원을 제한적으로 투입해 고용의 개수와 생산성 증대,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과제가 검토·추진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서울에서 운영 중인 올빼미 버스(70대, 9개 노선)에 더해, 올 들어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는 시간에 지하철 노선을 따라 심야버스를 투입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계획안을 보면 유통인구가 많은 서울 지하철 2호선 노선을 따라 자정부터 5시30분까지 20∼30분 간격으로 운영되며 전체 노선은 58.4km에 심야버스 15대, 정거장 수 40개다.

지하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는 심야버스 운행은 적자일 것으로 추정되나, 2호선 막차 운행 시간을 새벽 1시에서 자정으로 1시간 앞당기면 연간 20억원 이상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자체에 사업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시간대별 지역별 공유교통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선상에 올랐다.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가속화 중인 농어촌 지역에는 공유교통 사업모델을 통해 일자리와 교통복지를 실현함과 동시에 대중교통 사각지대 및 심야시간에 맞춰 ‘규제프리 특구’로 지정, 선별된 지역·시간내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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