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창간특집] 운수업 고령화-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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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창간특집] 운수업 고령화-택시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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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택시 기사 중 27%가 고령운전자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지난달 30일, 전국에 90세 이상 택시 운전사가 237명이라는 언론 보도가  논란이 됐다. 이는 확인 결과, 택시 운수종사자 연령별 통계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80대 현황이 90대로 중복 집계된 것으로 오류로 밝혀졌지만, 처음 보도 이후 다른 언론들이 뒤따라 보도하면서 논란은 한동안 계속 확대 재생산됐다. (실제 90세 이상 택시 운수종사자는 전국에 단 2명 뿐이다. 서울에 1명, 대구에 1명 있다.)

이번 해프닝은 비록 통계 잘못에 의한 오보인 것으로 일단락됐지만, 고령화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적지 않음을 방증했다.

올 7월 기준, 택시 고령운수종사자 현황 자에 따르면, 전국 택시 운수종사자 26만 8434명 중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는 7만2565명으로 전체의 약 2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 같은 택시 고령화는 특히 개인택시에서 두드러진다. 2016년 기준 법인택시 고령 운전자 비율은 12.1%인데 비해 개인택시는 28.8%로 법인택시보다 2배 이상 높다.

고령층 편입을 앞두고 있는 60~64세 연령대의 운전자 비율도 개인(4만4889명)이 법인(2만3596명)보다 약 2배가량 많다. 지역별로 보면 택시 대수가 가장 많은 서울의 택시 고령운전자 비율이 33%로 전국 평균보다 6%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택시 고령화로 인한 문제는 무엇보다 사고 위험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이는 반드시 택시 기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운전에 필요한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현상은 고령 운전자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노인의 날을 맞아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2일 발표한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08년 1만 155건에서 지난해 2만 6713건으로 최근 10년간 약 1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따른 사망자도 같은 기간 559명에서 848명으로 156% 상승했다.

고령화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 보편적인 특징이라면 여객 운수사업인 택시의 고령화는 승객에 탑승 기회 감소 영향을 미친다.

고령의 택시 기사들이 사고 위험이 높은 혼잡 시간대나 야간 시간대의 운행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택시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저녁 7시부터 이튿날 출근 시간대 전까지인 심야 시간대의 개인택시 공급량이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첨두시간대의 택시 공급량 감소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카풀 도입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

택시 운전자 고령화 대책으로는 크게 ▲택시 운전자 근로 여건 개선과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관리제도 개선 및 ▲택시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꼽힌다. 특별히 내년부터 고령 택시 운수종사자도 강화된 자격유지검사를 받게 된다.

65~69세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1년마다 강화된 자격유지검사제도를 받아야 한다. 자격유지검사는 시야 범위를 측정하는 시야각 검사, 시각적 기억력을 측정하는 표지판 검사 등 7개 검사 항목으로 구성되며 2개 항목에서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으면 탈락한다. 택시에 앞서 지난해부터 시행된 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검사 탈락률이 1.5~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택시 운전자 고령화에 따른 실태분석 및 대책’에는 택시 운전자 고령화 대책의 수용성 측면에서는“사회적 정책 수용성 측면에서 일정 연령 기준으로 운전을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운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인지 기능과 건강 상태에 따라 운전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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