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차보상금, 업계출연금 등 재원 확보가 ‘관건’
휴지차량 많은 법인 위주 감차로 ‘체감효과’ 적어
올해 감차대수 모두 완료…향후 사업추진 ‘불투명’
국토부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 확보도 어려워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과잉 공급된 부산지역 택시를 줄이기 위한 ‘감차사업’이 부분적인 진통을 겪으면서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택시업계가 경기 불황과 대중교통 우선 정책, 부산 인구 감소 등 갈수록 악화되는 택시환경을 고려해 감차사업의 불가피함을 받아들여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산시가 침체 국면의 택시산업 활성화로 택시 이용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택시종사자 처우개선 차원에서 감차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점이 감차사업 ‘순항’에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감차사업에 소요되는 재원확보 문제로 내년도 감차 대수가 계획대수에 비해 크게 줄어들고 업계 출연금 부담에 대한 택시업계의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다, 2021년부터 5년간 택시 총량 산정을 위해 내년 상반기 실시되는 ‘제4차 택시 중장기 공급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의한 감차사업 추진 종합계획에 담을 내용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향후 감차사업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감차사업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추진 중인 감차사업은 2014년 ‘제3차 택시 중장기 공급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택시 총량 산정결과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용역 결과를 보면 당시 전체 택시 2만5047대 가운데 27.5%에 해당하는 6892대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 총량 산정 결과 감차대수가 전체 택시의 20% 초과 시 지역의 현실 여건을 반영해 20%까지 감차를 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을 적용해 감차대수를 5009대로 조정했다.
이를 근거로 2015년 300대의 감차 계획대수 중 132대의 감차를 우선적으로 추진했지만 택시업계의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해 무산됐다.
감차보상금과 업계 출연금, 법인과 개인택시 간 감차비율에 대한 시와 업계, 법인과 개인간 의견 조율 실패가 원인이다.
이후 부산시는 2016년 제7차 택시감차위원회에서 1단계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000대, 2단계로 2021년부터 2034년까지 4009대 등 모두 5009대를 줄이기로 하는 ‘택시 감차계획’을 확정해 고시했다.<표 참조>
이 고시에 따라 2016년 택시 100대(법인 80대, 개인 20대) 감차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완료했다. 이 때 감차보상금은 실거래가격을 감안해 대당 법인택시 2700만원, 개인택시 8400만원으로 정했다.
감차에 소요된 예산은 대당 1300만원(국비 390만원, 시비 910만원) 외에 부족한 부분은 업계 출연금, 전용예산(카드결제수수료), 국토부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로 충당했다.
지난해에는 택시 200대(법인 160대, 개인 40대) 감차를 진통 끝에 마무리했다.
감차보상금은 법인택시 3000만원, 개인택시 8600만원이다. 전년에 비해 법인택시는 300만원, 개인택시는 200만원이 각각 높아졌다.
업계 출연금 부담 등을 전제로 한 감차사업에 부정적인 택시업계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감차보상금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올해 200대(법인 180대, 개인 20대)를 줄이는 감차사업은 사실상 완료한 상태다.
이달 중 확정 예정인 국토부의 올 하반기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 확정 시기로 인해 종료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감차보상금은 법인택시 3100만원, 개인택시 8500만원이다. 법인택시는 전년에 비해 100만원 높아졌고 개인택시는 100만원 낮아졌다.
하지만 올해도 부산시 ‘택시 감차계획’이 두 차례나 수정 고시될 정도로 난항을 겪었다.
감차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가운데 업계 출연금 부담을 놓고 현실 여건상 부담이 어렵다는 개인택시업계와 전례와 같이 부담해야 한다는 부산시와의 입장차이가 문제였다.
이에 따라 올해는 2016, 2017년과 달리 택시업계가 업계 출연금을 부담하지 않은 가운데, 감차사업이 진행 중이다.
또 감차비율도 법인택시 4대에 개인택시 1대를 줄이는 종전 방식과 달리 법인택시의 감차비율을 높이고 대신 개인택시는 낮추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감차사업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택시 운행대수를 줄이는 감차사업이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택시업계와 시민들이 감차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없는 점이 문제점이다.
감차사업이 매년 소규모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잉 공급된 택시를 시민들이 택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은 선에서 매년 500~1000대 등 규모화있게 줄이지 않으면 사실상 감차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법인택시의 경우 운전자가 없어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휴지차량 위주로 감차하고 있는 점도 감차 효과를 느낄 수 없는 또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부산시에 신청돼 있는 휴지차량은 600여대에 달한다.
더 큰 문제점은 감차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가 관건이다.
부산시는 감차사업에 한꺼번에 과도한 예산 투입은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택시업계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부담하고 있는 업계 출연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택시업계는 택시 과잉 공급을 초래한 원인은 부산시가 미래 택시 수요에 대해 면밀한 분석없이 신규 택시를 많이 공급해 오늘과 같은 과잉 공급의 빌미를 초래한 만큼 시 주도로 감차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감차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중 국비(대당 390만원) 부담이 너무 낮은 점도 감차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감차사업이 진행될수록 감차보상금이 상승해 감차재원 조달에 난항이 우려되는 점도 대책이 필요하다.
감차보상금은 전년도 금액에서 출발해 해마다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향후 감차사업 불투명하다= 부산시는 내년도 택시감차대수를 60대로 대폭 줄였다. 예산도 이 대수에 맞춰 2억3400만원을 배정해 놓고 있다.
감차대수를 줄이는 대신 개인택시 위주로 감차한다는 계획이다.
법인택시는 과도한 휴지차량으로 인해 감차 효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실제 운행 중인 차량위주로 감차하기 위해서다.
시는 내년도 감차대수가 2016년 제7차 택시감차위원회에서 고시한 ‘택시 감차계획’에 확정된 대수(200대)를 크게 밑도는 것은 감차사업에 드는 재원확보의 어려운 점을 이유로 들었다.
택시업계가 업계 출연금 부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점도 요인이다.
또 감차사업 소요재원 가운데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토부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 확보도 다른 시·도 참여 확대 등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점이 또다른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감차사업은 침체 국면의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데도 매년 감차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시가 택시업계에 끈질긴 구애 끝에 이뤄지는 현재와 같은 방식을 탈피해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부산시는 내년 상반기 택시의 적정 공급규모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해 ‘제4차 택시 중장기 공급계획수립’ 용역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 용역 결과에 따라 산정된 택시 총량에 근거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택시 감차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