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체간 경쟁 통해 ‘서비스 개선’ 유도
비수익 노선 및 수도권 광역노선 등에 ‘우선’ 도입 검토
공공이 노선권 소유…2019년 시범사업·시행착오 최소화
(가칭)경기교통공사 설립…노선입찰제 운영체계 구축할것
[교통신문 임영일 기자]【경기】경기도가 민선7기에 버스 노선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중심의 버스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약인 노선입찰제 기반의 ‘새경기 준공영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노선입찰제는 공공이 노선권을 소유하고 경쟁 입찰을 통해 버스운송사업자에 일정기간 노선 운영권을 위임해 운영하는 준공영제의 한 방식이다.
▲주요 내용=경기도는 경기도형 노선입찰제 도입을 위해 먼저 올해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단기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추진방식, 노선별 원가설계, 서비스표준 제정 등 시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2019년 중 시범사업을 실시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작업도 펼친다. 시범사업은 시·군 공모사업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범사업 대상 노선은 준공영제 도입이 시급하고 사업 효과가 크며, 사업수행이 용이한 노선을 시·군과 공동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주로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한 신설 노선이나 기존 적자반납노선 등의 광역버스노선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노선입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수익성은 없지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위탁관리형’도입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위탁관리형’은 공공이 특정 민간사업자 등에게 일정기간 특정 노선의 운영에 필요한 차량구입과 재정지원을 함께 위탁하는 방식을 말한다.
아울러 민선7기 경기도의 종합 교통정책 컨트롤 타워인‘(가칭)경기교통공사’를 설립,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노선입찰제 운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문제점 및 해결방안= 노선입찰제 기반의 준공영제는 노선의 공공소유가 선행조건이다. 그러나 기존 버스회사에 허가된 노선은 영구면허로 사유화돼 있기 때문에, 회사 측 양도 동의 없이는 노선권 회수가 어려워 단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이에 경기도는 인·면허 시·군과 공동으로 신설 노선은 한정 면허로 발급하고, 기존 적자 노선 및 도내만 운행하는 시외버스 중 광역버스로 전환(한정면허 기반) 가능한 노선을 우선 시범사업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입찰 시 버스업체 간 담합으로 입찰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한정면허에 따른 운수노동자 고용불안 등 제도의 한계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담합 방지를 위한 강력한 페널티 부여와 참가 시 청렴서약서 징구로 방지 장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동시에 한정면허로 인한 해당 노선 운영자 변경 시 고용승계 규정 등 노동자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방안을 연구용역 내용에 포함하여 검토할 예정이다.
▲기대 효과= 노선입찰제 도입으로 버스업체 간 경쟁 입찰을 통해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버스 노선 운영의 공공성 강화는 물론, 운영업체의 자발적 서비스 개선 노력을 제고시켜 도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성공적인 준공영제 제도 안착을 통해 전국적 모범이 될 새로운 준공영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도 기대된다.
▲향후 계획= 시·군과 협업으로 대상노선을 선정하고, 11월부터 연구용역에 들어가 노선 타당성 검증을 포함한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기본계획 수립, 조례 개정, 노선 입찰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19년도 중 시범사업 시행과 사업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 2층버스 도입 확대로 광역버스 입석문제 조기 해결
2019년 초까지 16개 시 193대 운행 예정
입석 완화, 승차대기시간 감소, 교통혼잡 해소 등 ‘효과’
만족도 조사결과 ‘이용에 만족’ 81% ‘확대 바란다’ 90%
대당 4.5억원 지자체 재원으론 부족…“국비 지원 절실”
▲도입 배경= 광역버스 불법입석 운행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부각되면서 정부는 관행화 돼왔던 광역버스 입석운행 문제 해결을 위해 입석운행 금지 및 한시적 전세버스 투입 등 광역버스 증차대책을 수립했다. 그러나 시행 한 달여 만에 시민 불편을 이유로 광역버스 입석을 다시 묵인하는 등 실효성에 한계가 노출됐다.
또한 서울의 주택난과 경기도 신도시 확대 등으로 경기↔서울간 광역통행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버스업체 운송원가 상승, 서울시 도심 혼잡 가중 등으로 광역버스 증차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광역버스 입석해소를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으로 대량 운송이 가능한 2충 버스를 2015년 10월 첫 도입했다.
경기도내 광역버스 노선에 대한 2층버스 도입운행은 승객 안전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최선의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성과= 2층버스는 좌석수가 41석인 일반버스보다 30석정도 많은 70명 이상이 탑승 가능하기 때문에 0.7대 이상 증차하는 효과가 있어, 광역버스의 입석 완화, 승차대기시간 감소, 교통혼잡 해소 등의 효과가 있다.
또한 경기도 2층버스는 환경기준이 강화된 유로6 엔진 장착 및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돼 있어 수도권 대기환경정책에도 부합한다.
특히 승객안전을 위해 자동비상제동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엔진룸 화재경보장치, 세이프티 도어(출입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까지 출발을 방지), USB포트, 휠체어 전용공간, 좌석별 독서등 등 최첨단 시스템을 적용해 일반버스보다 안전성 및 승객 편의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다.
실제 2층버스 이용자 만족도는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11월, 2층버스 이용자 6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는 ‘이용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81%, ‘다른 지역으로 더욱 확대되기 바란다’는 의견이 90%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운행 중인 2층버스 운행 정보와 카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도입노선 입석률은 도입 전 대비 약 32%가 감소해 2층버스 도입 목적과 취지에 잘 부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문제점= 고질적인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문제를 조기 해결하고 교통약자 광역이동권 확보를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구비된 2층버스 확대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대당 4억5000만원에 달하는 비싼 가격으로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는 확대 도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적기에 2층버스 도입을 위해서는 국비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경기도는 2층버스 도입 활성화를 위해 국가보조사업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다.
동시에 현재 저상버스 기준을 일반 시내버스(1층) 위주로만 규정하고 있는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을 개정 건의하고, 홍철호 국회의원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통해 국비지원 근거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향후 계획= 2015년 남양주와 김포시에서 운행을 시작한 2층 버스가 도입 3년 만인 올해, 도민의 편안한 출‧퇴근길을 책임지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경기도에는 8월말 현재 수원(25대), 고양(2대), 용인(20대), 성남(3대), 안산(8대), 화성(2대), 남양주(13대), 파주(10대), 김포(33대), 광주(2대). 하남(6대), 광주(2대), 화성(2대), 양주(1대), 포천(1대) 등 14개 시·군 37개 노선에 130대의 2층 버스가 운행 중이다. 63대를 추가 제작·도입 중이며, 2019년 초가 되면 16개 시에서 193대가 운행될 예정이다.
도는 민선7기에도 매년 50대 내외의 2층버스를 확대해 경기도 전체 광역버스의 20% 가량인 423대를 2층버스로 전환함으로써 도민들이 앉아서 편하게 출퇴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비수요 시간대 2층버스의 활용 확대를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는 주요 관광지 중심으로 운행하는 2층 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현재 주말에 도내 관광지를 운행하고 있는 2층버스는 파주(7700번 금촌역~감악산출렁다리/7300번 홍대입구~임진각), 성남(S3355번 판교역~남한산성), 안산(3100번, 안산중앙역~대부도) 등이 있다.
도는 2층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담 운전기사 배치 정착을 도모하고, 도민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