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정부가 택시업계 종사자 7만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카풀 반대 집회 이후에도 카풀에 대한 도입 의지를 꺾지 않고 있어 택시업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집회 이후 정부와 정치권은 비교적 반응을 자제해 왔지만 시간이 지나자 다시 카풀과 관련해, ‘공유경제산업’,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점진적으로 도입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나온 주목할 만한 반응으로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꼽을 수 있다.

먼저 홍 원내대표는 집회 3일 뒤인 21일, “(카풀 도입에 대한)택시업계의 반발은 이해한다”면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거스를 수 없다”고 했다.

또 “새로운 산업이 발생하면 기존 일자리가 위협받는 일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며 카풀 도입으로 발생하는 “실직자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기존 업계(택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카풀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카풀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실직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책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드러냈다.

김동연 기재부 장관은 24일 공유경제업체 등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한국은 공유경제 불모지라는 오명을 받았다"며 "경제가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 어차피 가야 할 길이면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5일에는 국회 국감에 나와 ‘카풀 등 신교통서비스를 해보려는 의지가 있느냐’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고, "공유경제는 단계가 진화돼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다"면서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말해, 다시 한 번 카풀 도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국정을 이끄는 경제 부총리와 여당 원내대표가 카풀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을 이해하지만, 일자리 창출과 공유경제산업 활성화라는 대의를 위해 카풀을 더 이상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이에 집회 이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택시업계는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23일, 택시 4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영업을 공유경제로 규정하고, 이러한 불법영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택시산업의 붕괴를 4차산업혁명 시대의 불가피한 현상으로 인식하는 정치권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을 비판했다.

이어 “카풀 플랫폼 서비스는 새로운 시장 창출에 아무런 효과도 없이 택시 시장을 잠식하게 된다”며 “4대 보험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플랫폼 노동자를 양산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자리 정책일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카풀 영업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이동권과 교통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택시산업이 붕괴하고 거대 IT 기업이 사익 추구를 위해 국가 교통체계를 좌지우지 하게 되면 그땐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부가 택시업계의 반발에도 카풀 도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히면서 업계의 고민은 계속 깊어질 전망이다. 택시업계는 정부와 정치권에 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계속 촉구하는 한편, 일반 시민을 상대로도 택시업계의 자정 노력과 이미지 개선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유희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