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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행위가 되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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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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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하여 문 정부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밝혔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 강화를 바로 지시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 대해 요청하는 청원이 25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음주운전 사고는 작년 한 해 2만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439명, 부상자는 3만3364명에 달한다.

특히 근래에 있었던 사건 중 "친구 인생이 박살 났어요"라는 제목의 청원 요청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 상태에 빠진 군인이 당한 사건인데, 새벽 2시 25분경 만취 상태의 운전자 차량에 의해 현역 군인과 추돌을 해서 무려 15m 가량 날아간 뒤 결국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은 정말 위험한 길 위에 돌아다니는 흉기, 살인무기다.

이에 법무법인 창과방패 SOS음주운전센터 이민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전체 음주 교통사고 63,685건 중 43.9%가 재범에 달한다"며 "이는 약 3회 이상 재범률을 기록하는 습관성 범죄에 속한다.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대책으로는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차량 몰수, 면허취소기간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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