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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스타트업 논쟁…선택권자 편익 뒷전
이재인 기자  |  koderi@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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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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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성장은 생존의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있어 필수 조건이다. 공급자는 항시 성장을 목표하고 있고, 소비자는 보다 개선된 서비스 상품을 평가하고 선택한다.

‘전략적 투자’와 ‘합리적 소비’를 통해 성숙된 시장과 혁신적 발전을 꾀할 수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투자 개발을 도외시하거나, 업체 개개인의 성장만을 추구하는 실리적 선택을 우선한다면 생존과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운송업계가 규제에 대응하는 전략을 다시 짜야만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술혁신 발전주기가 단축되면서 이해관계자간 충돌 횟수가 잦아든 가운데, 정부가 공급자 중심의 규제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마찰음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껏 꺼내들었던 반대를 위한 반대 카드의 유효기간은 임박해 보인다.

지난 24일 발표된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과제를 보면, 민간주도의 논의의 장을 확대함으로써 스타트업과의 협업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스타트업 신생 업체들을 새 먹거리와 고용을 견인하는 돌파구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책 방향성이 설정된 만큼, 운송업계도 내실화를 통해 현안 갈등, 쟁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모빌리티 정보공유 매칭 서비스를 놓고 벌어진 논쟁처럼 신생 스타트업 업체들과의 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4차 산업기술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 상품이 등장했더라도 이를 소비하는 수요층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상용화 단계에서 출시를 앞둔 새 모델이 기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규제 이슈는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한다.

기술 수용을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개선하고, 급격한 기술변화에 따른 면역력을 키워 규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생존이라는 공동목표 아래 하나의 운명체로 연결돼 있기에, 보다 효과적인 기술적 개선과 그로 인한 시장 지배력 강화라는 긍정적 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또한 갈등 조정의 중요성에 주목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적 규제개혁을 예고했다.

소모적 분쟁 보다는 시장 참여자간 협력과 규제 수위 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도출한다는 전략에서다.

그로 인해 시장에 등장한 새로운 기술상품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이슈를 추론하고,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사고 문제점에 대비하는 관리 창구가 개설될 전망이다.

이는 유럽연합에서 시도 중인 ‘이노베이션 딜’처럼 대립 관계에 있는 집단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조정하는 완충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관계자간 갈등으로 첫발도 못 떼고 있는 모빌리티 분야에서 어떠한 해결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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