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임영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지난 2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일본 관광 성공 요인과 한국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한경연은 건의 배경에 대해 "방한(訪韓) 관광객 증가율이 일본에 비해 크게 뒤지고 관광수지도 적자를 보이는 상황"이라며 "관광산업이 우리 경제가 직면한 내수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 대안인 만큼 일본과 같이 과감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1∼2017년 방한 관광객 증가율은 5.4%로 일본의 29.0%와 비교해 큰 격차를 보였다.
2017년 관광수지는 외국인 관광객 감소와 내국인 해외여행 급증의 영향으로 137억6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경연은 일본의 관광산업 발전 성공 요인을 크게 네 가지로 꼽았다.
먼저 일본 정부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과 아베노믹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핵심전략 수단으로서 관광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분석했다.
또 일본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별 축제와 행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뿐 아니라 자연, 전통, 건축물, 음식 등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지방관광 관련 경쟁력을 보유했다고 평가했다.
2011년 이후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을 꾸준히 완화한 것과 저비용항공 착륙료 인하, 전용 터미널 확충 등을 진행한 것도 관광산업 발전요인으로 언급됐다.
이를 바탕으로 한경연은 정책 건의서에 ▲입국규제 개선 ▲교통 인프라 확충 ▲숙박 인프라 개선 ▲관광 컨트롤타워로서의 관광청 신설 ▲볼거리·즐길 거리 확충 등 5대 분야 10가지 과제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한국 관광 수요가 높은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전자비자를 도입해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국 내에서 복수비자 발급이 가능한 지역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최장 3일까지 단체관광만 허용되는 중국인 크루즈 입국규제를 일본처럼 최장 7일까지 단체·개별 관광 중 선택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방안과 철도·선박·항공·지하철·버스 등이 연계된 한일 공동 승차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밖에 빈집의 숙박시설 활용을 위한 숙박업 허가규제 완화, 관광숙박시설의 경사도 기준 완화, 관광청 신설, 글로벌 테마파크 활성화, 골프장 사용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폐지를 통한 이용 부담 완화, 면세점 즉시 환급제도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