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카풀 서비스를 도입하되 택시산업의 보호와 발전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현희 TF 위원장은 회의 후 "새로운 공유경제 서비스의 도입은 필요하지만, 택시산업의 발전, 지원책, 보호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는 "TF에서 국토교통부보다 더 전향적인 지원책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카풀 업체와 택시 업계를 한자리에 모아 대화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카풀 서비스 도입을 전제로 한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양쪽의 접점을 찾아서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라며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카풀·택시 TF에는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해 권칠승·김병관·김성수·김정우·맹성규·심기준·유동수·이규희·이훈 의원이 참여한다. 연관 상임위에서 골고루 모인 초재선 의원들이다.
이날 회의는 TF 위원들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으로부터 카풀 서비스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정부의 대응에 관해 보고받고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만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팽팽한 만큼 단시일 내에 합의된 안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참석자는 "카풀 서비스 도입에 관해 부정적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상당히 많다"며 "택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고 반발도 거세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참석자는 통화에서 "오래 끈다고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다. 정무적으로 타협이 필요하다"며 "카풀 이전부터 원래 어려웠던 택시 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 전체회의는 미정이다. TF 위원들은 우선 카풀 업체나 택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소속 상임위별로 정부 부처와 당정 협의를 하기로 했다.
한편 택시업계는 ‘카풀은 공유경제가 아니라 운전자 알선·소개업에 불과하다’며, 카풀 유상운송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는 오는 22일 국회 앞에서 다시 한번 대규모 집회를 열어 국민들을 상대로 카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