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LPG 유류세 보조금 지급에 있어 자금 공급액 부족으로 자주 보조금 지급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군·구청의 경우 배분금액을 수령,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나 자금을 수령·지급하는 부서와 관련 서류를 심사하는 부서가 각기 달라 심사과정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처리기한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또 세금계산서에 의한 LPG 보조금 신청은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을 통해 운송수입금과 연계시킬 경우 충분히 적정성 여부가 확인될 수 있으나 보조금 신청 심사의 엄격성을 보장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복잡한 구비서류를 요구함으로써 일선 택시사업자단체 및 단위 사업장의 사무 요소가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재의 유가보조금 지급절차에 따라 보조금 지급 지연은 물론 자금부족을 이유로 감액지급하는 등 관할관청의 자의적인 행정처리가 이뤄짐으로써 택시업계의 정상적인 보조금 수령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계는 현행 보조금 지급제도를 아예 조세환급제도로 전환하고 보조금 지급주체도 현재의 시·군·구청에서 지방국세청 지역세무과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매 3개월 단위로 돼 있는 보조금 지급시기도 매월 신청후 익월중 조세환급방식으로, 신청 구비서류도 신청서와 세금계산서 사본으로 대폭 간소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지난 8일 재정경제부, 건교부등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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