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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은 택시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유희근 기자  |  sempr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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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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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유희근 기자]'늦게 일어나 지각할까봐 택시타고 왔습니다’는 말은 공감을 얻을 수 있지만 ‘일찍 나왔는데 택시가 안 잡혀 지각했습니다’라는 말은 대체로 공감을 얻기 힘들다. 기본적으로 택시는 자가용과 대중교통의 보조수단 또는 대체수단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승차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카풀업계에서는 택시가 출퇴근 교통난의 주범인마냥 택시로 인한 시민들의 승차난을 강조한다. 카풀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카풀업계의 요구대로 카풀이 제도화·활성화되면 택시의 문제는 해결될까.

지난 10월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의 대규모 카풀 반대 집회를 앞두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극심한 출퇴근 대란이 예상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국토부는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자체에 지시했고, 이에 서울시와 인천시는 버스와 지하철의 증차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떠들썩했던 우려와는 달리 출퇴근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택시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수가 그만큼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교통수단별 여객 수송실적을 의미하는 수송분담률 통계에 따르면 택시의 수송분담률은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발달로 매년 하락했다. 2009년 4.3%에서 2016년 2.9%로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승용차의 수송분담률은 50%를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말하자면 카풀은 이미 높은 수송분담률을 갖는 승용차라는 자원을 활용해 2.9%에 불과한 택시의 수송분담률을 조금 더 뺏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문제는 승차거부와 불친절이다. 그리고 승차거부는 택시가 부족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택시가 있는데도 타지 못해 발생한다. 서울시에 택시 민원으로 가장 많이 접수되는 사안도 이 두 가지다. 최근에는 택시기사로부터 겪은 불친절과 승차거부의 경험이 카풀 도입을 찬성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경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서울시의 경우 카카오모빌리티가 발표한 심야시간대 인기 호출 지역과 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신고건수 상위지역이 접점을 이룬다. 강남, 홍대, 이태원 등 이른바 서울의 핫플레이스로 불리는 곳이다. 이들 지역에서 발생하는 승차거부 문제만 해소해도 택시에 대한 민원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최근 승차거부의 문제가 더욱 심화된 것은 다름 아닌 카카오의 탓이 크다는 점도 지적하고 넘어가야 한다. 카카오택시의 목적지 표시 방침으로 디지털 승차거부라는 새로운 승차거부 문제가 나타났다.

카풀은 그 자체로도 운전자 검증이나 사고 시 보험 문제 등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많을 뿐더러 지금 택시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택시 산업의 부실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카풀로 일부 시간대에서 발생하는 수급불균형 문제 해소를 도모할 수 있지만, 정말 공급이 문제라면 택시 내에서 시도해 볼 만한 카드가 없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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