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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음주운전’ 유감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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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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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음주운전에 관한 경각심은 일찍이 강조돼 왔지만 우리사회의 잘못된 음주운전 풍토는 오래 계속돼 왔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일부에서는 우리의 술 문화를 이야기했다. 기쁘거나 슬플 때, 또 누군가를 위로 하거나 뭔가를 기념할 때 등 거의 모든 일에서 술이 빠지지 않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음주운전의 가능성이 늘 열려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또 술에 관한 너그러움이 음주를 부추기고, 같은 맥락에서 술 마신 이후 일어나는 일에도 관대한 풍토가 음주운전에 어렵지 않게 이르게 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둘 다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는 하나, 분명한 것은 그와 같은 지적에는 음주운전이 범죄라는 인식과 나아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치명적이며 끔찍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결여됐다는 점이다.

음주운전이 어떤 문제를 만들어 왔는지는 특별히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음주운전 피해자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처벌을 대단히 엄격히 하자는 청원이 제기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서 ‘살인과 다름 아니다’라고 단속·처벌을 강화토록 지시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대응이라 할 것이다.

그런 와중에 한 국회의원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는데, 이 뉴스를 접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표하고 있다.

경찰이 이미 음주운전 단속·처벌 강화 방침을 밝힌 터고, 해당 국회의원 역시 관련 법안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안에 서명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의 분노는 탄식으로 바뀌고 있다. 그렇게 표리부동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대목은, 20명에 가까운 현역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다는 보도다. 물론 과거사이긴 하지만 국민을 대표해 법을 만드는 이들 상당수가 법을 어겼다는 점, 특히 ‘살인과 다름없다’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는 점은 충격적인 뉴스라 아니할 수 없다.

전체 국회의원 숫자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우리국민 중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휠씬 뛰어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결론은 이렇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음주운전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할 수 없는 행위로, 강력히 처벌하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사자의 신상을 백일하에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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