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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갑론을박】무단횡단하다 사고난 피해자 1초전에 보았다면 가해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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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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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 무죄 판결
-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자로 2016. 7. 30. 20:45경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208에 있는 하이마트 대방점 앞 도로를 해군회관 사거리 방면에서 여의도 대방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30㎞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택시의 좌측 백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다발성 외상 등으로 중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승객과 대화하느라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1심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한 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를 방문하여 항소심 사건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 사건의 진행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고 발생 당시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가 사건의 쟁점이었고,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블랙박스 영상이 있었다.

- 공단의 담당 변호사는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또한, 블랙박스 영상 사진을 근거로 일반적인 위험 인지․반응 시간인 0.7초~1.0초이내에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피하려는 반응을 보였던 것이므로 운전자로서는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를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의 판단

 

- 법원에서는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① 사고 발생 시각은 20:45경으로 상당히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맞은편에서 오는 차들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하여 시야에 장애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② 블랙박스 영상을 1초당 9프레임으로 나눈 영상에 의하면, 전방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에 가려 1∼5프레임까지 피해자는 식별되지 아니하고, 6프레임부터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하며 7프레임에 피고인의 차량에 의해 충격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은 7프레임 경 피해자를 발견하자 “엇”소리와 함께 차량의 핸들을 우측으로 꺾었는데, 피고인은 일반적인 인지․반응 시간인 0.7초∼1.0초 이내에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피하려는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인정 할 수 있다. ④ 반면 야간에 무단횡단 중이었던 피해자는 피해자의 우측에서 차량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걸음을 잠시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위 지점의 근처에 횡단보도나 신호등은 없었다. 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승객과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음이 인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 이에 검찰에서는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기각판결을 하여 피고인의 사건은 무죄로 확정되었다.

 

● 본 사건의 의미

- 소송수행자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박세준 공익법무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자백하겠다는 피고인을 설득하여 무죄 변론을 하였다.

- 결국, 모든 피고인이 무고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재판에 임하지 않으면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주지할 수 있는 사건이라 하겠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GS칼텍스의 후원으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저소득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국번없이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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