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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갑론을박】 자동차 오작동으로 인한 교통사고 - 브레이크가 안 밟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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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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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 공소기각 판결
-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버스 운전기사로서 2016. 1. 20. 10:55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경기대 후문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약 60㎞의 속도로 직진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좌회전하기 위하여 차선변경을 하던 중 갑자기 차량의 브레이크가 푹 들어가면서 제동이 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앞에 좌회전을 위해 대기 중이던 차들을 피하고자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자마자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 피해자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고, 버스에 탑승했던 승객 일부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부터 공소제기 시까지 일관되게 브레이크의 오작동에 관하여 주장하였으나,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인의 주장을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

- 피고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대신 호소해 줄 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공단에서는 기타영세민에 해당하는 피고인을 도와 변호하기로 하였다.

 

 ● 사건의 진행

 

- 이 사건은 일단 브레이크의 오작동을 입증할만한 직접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왜냐면 피고인이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긴 했지만, 사고 직후 피고인이 일하던 운수회사 측에서 사고 차량을 즉시 전체적으로 수리하였고, 향후 운영상 불이익을 염려한 운수회사 측에서 버스의 브레이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수사단계에서부터 강하게 진술한 상황이었다.

-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에는 만약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라면 사고 전후로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타나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사고 전후 모든 시점에서 핸들을 두 손으로 잡고 전방을 주시한 채 운전을 하고 있었고 또한, 통상적인 운전자라면 절대로 중앙선을 넘지 않는 지점인데 그 지점에서 버스 운전경력이 10년 이상인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한 채 운전상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이 의심스러워 보였다.

- 위와 같이 합리적 의심이 분명히 존재하고, 피고인도 일관되게 브레이크의 오작동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선 침범이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변론하였다.

- 또한, 에어브레이크 시스템을 사용하는 버스의 경우에는 날씨가 극도로 추운 혹한기에 에어브레이크의 배기 부분에 수분이 얼어 에어가 충분히 차는 것을 방해하여 브레이크가 일시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주장했고, 이와 유사한 사건의 대법원판결 등을 제시하여 법원의 합리적 의심을 끌어내도록 하였다.

 

● 법원의 판단

 

- 법원에서 ① 피고인이 사고 직전 전방을 주시하며 두 손으로 핸들을 잡고 운전하고 있는 부분, ②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하며 운전을 하고 있음에도 사고 직전까지도 사고 차량의 속도가 전혀 감소하지 않는 부분 등의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이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이 사건이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피고인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 이에 검찰에서는 항소하였으나 원심판결이 유지되었다.

 

● 본 사건의 의미

 

- 소송수행자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이용수 공익법무관은 “이 사건과 같이 자동차 오작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과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동차 회사 혹은 운수회사 등을 상대로 오작동을 입증해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러나 본 사안과 같이 정황증거 등을 통하여 입증이 가능한 예도 있어 이와 유사한 사건들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사건의 의의를 밝혔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GS칼텍스의 후원으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저소득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국번없이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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