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서 논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스마트폰으로 택시의 이동거리를 산정해 요금을 부과하는 '스마트폰 앱 미터기' 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2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전에서 주재한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성공적으로 개발한 기술이 규제 장벽 때문에 사업화되지 못하고 사장되지 않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게 목적이다.
정부는 스마트폰 앱 미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택시 미터기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과제들을 내년 6월이나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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