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운영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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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운영제도 개선방안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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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실차율은 오는 2006년 6.0%, 2011년 5.0%로 급격하게 감소될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서울시택시운영제도 개선방안'에(책임연구원 이우승 도시교통연구부 부연구위원) 따르면 이 같은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는 등의 경영 자율화를 택시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했다.
시정연이 이 보고서를 통해 지적한 현 택시제도의 주요 문제점과 정책제안 사항을 발췌해 시리즈로 소개한다.

①[요금체계 자율화]
②개인택시 양도·양수 금지
③전액제 자율시행
④호출택시 활성화

현행 신고제인 요금체계는 수리과정에서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서울시 심의 등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어 요금수준이제한을 받는 사실상 관허요금으로 규정했다.
이로 인해 사업자의 적정이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특히, 사후원가보상 형태로 전년도 원가가 완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이윤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서비스 유형과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낮은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본요금 1천600원은 4인 승차시 버스·지하철 운임 2천800원의 57% 수준으로 매우 낮고 개인·법인택시 등 유형별 운송원가의 차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익성 차원이 아닌 준 대중교통수단이라는 공익차원이 강조된 요금수준 및 결정으로 본래 기능인 고급교통수단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비정기적인 요금조정이 시민과 업계 모두의 불만을 야기,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는 원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시정연이 분석한 선진 외국의 요금체계는 상·하한 범위를 설정하고 사업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범위내에서 신축적인 요금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현실적 요금수준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운임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우리의 요금결정 방식은 어떠한 형태로 개선돼야 하는 것일까?
가장 시급한 개선 방안은 현 표준원가주의에 입각한 ㎞당 원가배분방식에서 요금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즉, 요금을 통한 서비스 경쟁이 가능하도록 신축성 있는 요금체계와 택시 유형의 서비스 다양화에 의한 차별화된 요금체계를 목표로 설정하고 서비스가치주의, 실제원가발생비용 보상 원칙, 마지막으로 종사자의 근로여건이 개선 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에서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시정연이 제시한 대안은 가격경쟁을 유발해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상한요금제, 업체간 경쟁과 경영개선을 촉발하고 서비스를 다양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율요금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선택요금제와 함께 승차시부터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제로베이스 요금제 등 다양한 형태의 요금체계를 검토해 우리 실정에 맞는 요금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최종적으로 완전자율 요금체계를 구축하되 경쟁원리에 배제되는 요금담합 행위 등을 철저하게 가려내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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