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안건은 3건입니다.
첫째 안건은 유턴기업 지원대책입니다.
경제의 활력은 먼저 기업에서 나옵니다. 좋은 기업을 얼마나 많이 갖느냐가 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인식에서 오늘은 해외로 나간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2013년 ‘해외진출복귀법’ 제정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지원대책을 내놓고 시행하며 기업복귀를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성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2013년 이후 국내에 돌아와 조업 중인 기업이 29개사에 불과하고, 22개사는 조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은 기업들도 정부의 지원수준이 부족하고 절차가 까다롭다고 호소합니다.
그런 문제를 보완하고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인과 전문가들을 만나고, 국내외 현지조사를 벌여 관계부처가 함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나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진출한 그 나라도 경제발전에 따라 인건비 상승과 환경규제 강화 등 여러 애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게 하려면 해외를 능가할만한 매력을 국내에서 드려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유턴기업 지원은 복귀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내로 돌아오려고 해도 해외현지의 청산절차와 설비매각, 세금부담 같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은 해외공관이나 KOTRA가 도와드려야겠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스스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말은 쉽지만, 실행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지혜를 더 내고 결심을 더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을 떠나는 기업은 줄이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은 늘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규제혁신의 속도를 올리고 폭을 넓혀야겠습니다.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지수는 OECD 36개국 중 31위입니다. 상당히 나쁜 편에 속합니다. 이래서는 세계와 경쟁하기 어렵습니다.
해외로 나간 국내기업이나 한국에 투자할 외국기업들에게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도록 관계부처는 규제혁파와 인센티브 제공 등을 끊임없이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업들에게 우리의 지원정책을 자주 설명하고, 기업들의 의견도 수시로 들어 정책에 반영해 주셔야겠습니다.
지자체들도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입지제공, 산업별 기술지원, 지방세 감면 같은 지원 대책을 더 참신하게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건은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입니다.
전국에 방치된 폐기물이 65만톤을 넘습니다. 폐기물은 해마다 늘고, 인건비 등 처리비용은 높아져 불법투기의 유혹을 키웁니다.
법을 어기고 환경을 파괴하며 국민의 건강도 위협하는 불법폐기행위는 단호하게 뿌리 뽑아야 합니다. 오늘 환경부가 무단투기 감시부터 사후조치까지 모든 단계에 걸친, 상당히 강력한 대책을 보고드릴 것입니다.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명확한 역할분담과 책임의식이 중요합니다. 중앙정부는 폐기물 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지자체는 폐기물 처리의 직접적 책임을 집니다. 특히 불법투기가 우려되는 곳을 수시로 점검하고 방치된 폐기물은 즉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지자체의 기본의무에 속합니다.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들께서는 1회용품 사용을 줄여주시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안건은 KT 통신구 화재 피해와 대응방안입니다.
지난 주말에 발생한 KT 통신구 화재의 임시복구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유선전화가 연결되지 않고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 곳이 남아 있습니다.
완전한 복구를 서둘러야겠습니다. 통신 이용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히 파악해 합당한 보상을 해드려야 합니다. 이번 일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가리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특히 이번 같은 통신장애가 생겼을 때의 상황관리 방안이 확실하게 준비돼야 합니다. 통신의 발달은 사회와 국민생활을 그물처럼 연결합니다. 어느 한곳의 장애가 놀랍도록 광범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애의 급속하고도 광범한 확산을 즉각 차단하고 정상화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IT강국이 되고 5G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부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의 협력을 얻어 범정부적 대책을 만들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이 도울 것입니다.
KT 등 관련기업들의 노력은 더욱 절실합니다. 민영화됐다고 해서, 또는 민간 기업이라고 해서 수익성에만 집착하면 이번 같은 일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은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까지 내놓기에는 이릅니다. 오늘은 그런 대책을 연내에 마련하기 위한 준비계획을 확정해 국민께 최소한의 안심이라도 드리고 정부의 향후대처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출처=국무조정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