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개인택시업계는 택시 이용 인구대비 공급실태와 택시종사자 근로여건 및 수입금 수준 등을 감안해 수요공급을 결정해야 하는데도 단순 수치상의 실차율을 근거로 한 무원칙한 증차는 택시의 공급과잉을 초래해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부산개인택시조합은 1만3천여 조합원의 월 평균 실질소득이 110만4천579원에 불과, 노동부가 고시한 도시가구 4인 가족 월 평균 소득 233만원은 물론, 도시 4인 가족 월 평균 생계비 154만2천원에도 훨씬 못미쳐 대부분 경영난을 겪고 있음을 들어 시에 증차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택시조합은 시의 택시운행실태 조사를 근거로 개인택시의 하루평균 운행거리와 영업거리는 각각 232.4㎞와 146.2㎞에 영업횟수 28.8회, 평균 승차거리 5.1㎞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4부제로 월 21일 근무기준으로 하루평균 운송수입금과 월 평균 수입금은 각각 8만640원과 169만3천44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연료비와 보험료, 감가삼각비 등 월 평균 고정관리비 58만8천881원을 빼고 나면 월 평균 실질소득은 110만4천579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개인택시조합은 이같이 조합원들이 저조한 운송수입금으로 생계유지에 급급하고 있는데도 실차율 선진국 수준인 50% 미달과 사회적 여건을 이유로 지난해와 같은 267대 증차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실차율은 97년 71%에서 매년 하락해 지난해에는 59.8%로 50%대에 진입해 택시의 승차난은 특정시간대 외에는 해소됐었으며, 시의 "택시 중·장기 공급기준 5개년 계획"은 이미 지난해 말로 완료됐는데도 이를 연동화해 올해 공급기준으로 책정한 것은 택시정책의 무원칙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택시의 증·감차 요인 산정은 택시 통행량조사 등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책정하지 않고 교통외적인 사회적 여건을 반영해 확정하면 결과적으로 수요의 공급과잉을 불러와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될 뿐 아니라 올해 증차계획이 확정되더라도 운행은 내년 상반기에 가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가 내년도에 추진할 공급기준 등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라 증차여부를 결정해야 시행착오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尹永根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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