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와 지자체들의 택시정책 기본원칙이 택시 선진화를 통한 서비스 고급화와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있는데도 울산시의 이번 특별점검은 이와 정반대로 자동차관리 부분, 소방·환경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단속과 규제 일변도의 택시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달 1일 법인택시 경영평가 결과발표 이후 증차와 관련된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평가자료 및 평가반원 개개인의 구체적 점수 공개 등을 요구하며 택시정책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쏟아지자 지난 4일 45개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한 특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11일부터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방법 등을 추가한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특히 울산시는 이번 단속에서 교통안전공단 직원을 비롯, 민간단체 직원, 소방공무원 등 1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행정력을 총동원하다시피 하고 있어 사업자들로부터 전례에도 없는 지도점검이자 시가 택시사업자들을 길들이기 위해 위력시위(?)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또한 택시 근로자들도 경기위축 등으로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마당에 차량점검을 빌미로 운행 중인 차량을 무조건 회사차고에 입고시키는 울산시의 처사는 납득이 가지 않으며, 시민의 편의와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무시한 울산시의 지도점검은 강압행정이자 횡포에 가깝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택시업계 관계자는 "차량점검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6개월에 한번씩 매년 2회에 걸쳐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며, "환경 및 소방 부분도 관계기관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 부문인데도 특별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중복·겹치기 단속을 시행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자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택시정책의 기본적 방향이 친절한 택시에 있는만큼 택시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된 불가피한 조치"라고 전제하고 "새벽 4시 등 불규칙한 회사 교대시간으로 인해 차량점검이 어려울 경우, 정비공장 등의 정비점검확인서 제출로 대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택시노조측은 이번 울산시의 단속이 택시전액제 정착 등 택시제도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근로자들의 직접적 피해와 불만이 팽배해 지고 있어 어정쩡한 태도로만 일관, 근로자들로부터 눈총을 사고 있다.
【蔚山=崔宰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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