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남북철도 착공식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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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남북철도 착공식 기대“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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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렬 국토부 차관 기자간담회서 밝혀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지난 6일 남북철도·도로 착공식의 연내 개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북한 철도 개발에 국제기구 투자를 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사진>에서 남북철도·도로 연결 사업과 관련해 "우리만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대외적으로 대북 투자가 허용되기 전에 남북 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공고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내 목표로 하고 있는 착공식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석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김 차관은 수도권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에 대해 "광역교통난이 계속되고 있어 이미 하기로 한 건 빨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예타를 신속하고 간소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나 지자체 사업에 대한 예타는 재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지만, 이번 광역교통대책은 재정으로만 다 하는 게 아니다. 주민들이 정부의 교통대책을 믿고 입주했고 부담금도 냈기 때문에 예타를 좀 더 빨리 간소하게 하고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도권 고속전철(GTX) A노선 연내 착공 방침에 대해서도 "국토부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된 '카풀 사업' 허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택시 등 관련 업계와 국회 등을 오가며 합의점을 찾고 있다며 "연내 전환점을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버스 준공영제 확대 등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연내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김 차관은 "버스 문제는 핵심이 인건비"라며 "근로여건 등이 좋지 않은 지역의 버스 기사 소득이 월평균 서울·광역시보다 50∼100만원 정도 적고, 근로시간 감축으로 소득이 20∼30% 줄어드는 등 문제를 누가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김 차관은 버스회사의 경영 개선과 노선 정리 등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요금인상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비용을) 정부가 다 떠안을 수는 없겠고, 최근 5년간 버스요금 인상을 하지 않는 등 인상 요인도 있지만, 이를(요금인상) 최소화하기 위해 노선 조정이나, 도별 준공영제 실시 등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빈발한 BMW 차량의 화재 원인과 '늑장 리콜' 의혹 등과 관련해서 김 차관은 "민관합동조사단에 거의 재량을 다 줬다. 조사단이 연내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자동차의 제작 결함 여부 입증 책임을 제조사에 돌리고 자동차 분야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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