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釜山】부산시는 교통수요관리 시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가용승용차 10부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존 인센티브제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부산시는 지난 99년 3월부터 자가용승용차 10부제를 시행하면서 참여차량에 대해 도시고속도로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면제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 할인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으나 참여차량의 저조 등으로 실질적인 교통량 감축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가 최근 번영로·동서고가로에서 10부제 참여율을 조사한 결과, 참여차량은 고작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통행료 면제 등 기존 인센티브제 폐지를 검토하면서 대단위 아파트단지 등을 시범적으로 지정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10부제 참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시는 전국 대도시에 비해 낮은 도로율(17.9%)과 급격한 자동차 증가추세 등 부산의 교통여건을 볼 때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통수요관리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승용차 10부제가 시행 4년이 경과했는 데다 이같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발적 시민참여 운동으로 장기간 이끌 동기 및 유인책이 부족하고 정책 집행수단이 미흡한데다 인센티브제의 악용방지 수단결여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부산시는 승용차 자율 10부제에 대해 그동안 추진상황을 평가·분석해 10부제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개선하기 위해 시민과 교통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25일 개최키로 했다.
尹永根기자 ygyoon@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