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카풀 유상운송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반발, 일부 택배 배송 중단, 강릉선 KTX 탈선 사고 등 교통분야에서 연일 빅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버스에서도 화급한 목소리가 들린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담은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선버스운송사업에 대한 특례를 제외시키는 바람에 버스 또한 주 52시간 근로 대상 업종에 포함되는 평지풍파가 일어난 지 10개월만이다. 당시 계산으로는 바뀐 근로기준법을 버스에 적용하자면 버스운전자 1만7000여명이 추가로 필요하나 버스업계 사정은 전혀 거기에 미치지 못해 운행 노선을 단축하거나 운행횟수(탕수)를 줄이는 등 감축 운행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자 정부는 버스 노사와 만나 내년 7월 이전까지 탄력근로제 등으로 버스를 정상적으로 운행하기로 했다. 대신 그 기간 동안 신규 운전자 채용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연내 버스 요금을 올리고, 버스 준공영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정부와 버스 노사 간 약속은 시간이 경과해 연말이 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어 다급해진 버스업계가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연내 ‘약속 이행’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을 감안할 대 이미 예고됐던 버스 감축 운행에 따른 버스대란 발생 가능성은 훨씬 커지고 있다. 이는 곧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불편이 초래되는 것이어서 긴장감을 더한다.
그렇다면 정부와 노사가 근로시간 개정에 따른 연착륙 합의 이후 지금까지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궁금해진다. 물론 버스 노사는 기회 있을 때 마다 이를 상기시키며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마땅한 조치를 강구토록 요구해온 터이고, 특히 버스업계는 부족한 운전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유관기관, 군 등을 찾아다니며 구인안내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요금인상 문제나 제도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어떤 결실도 만들어 내지 못해 상황은 다시 합의 이전 상태로 돌아간 듯 하다. 이것은 대단히 불안한 모습이다. 가뜩이나 교통 각 부문의 문제로 혼란스러운 국민들에게 기초 교통수단의 불안감마저 부각된다면 그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목표를 갖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버스만은 제대로 달려야 하지 않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