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요금 연내 인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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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요금 연내 인상 촉구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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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聯, ‘긴급비상총회’서 결의문 채택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버스업계에도 올 것이 온 것 같다.

정부가 지난 5월31일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약속한 ‘금년 내 요금현실화’와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황은 대타협 이전으로 되돌아가 버스 노선 및 운행 횟수 감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버스업계는 정부가 즉각 요금 인상 등 제도 개선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국버스연합회(회장 김기성)은 지난 10일 긴급비상총회를 열고 정부가 노사정 대타협 때의 약속, 즉 연내 요금 현실화와 준공영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외버스 요금은 지난 2013년 3월 2일 이후 5년 10개월 동안 동결상태에 있고, 인건비와 정비비 등 운송 원가는 크게 올라 버스업계 경영난이 악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연합회는 그러면서,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대책을 연말까지 내놓지 않을 경우 버스업계는 부득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노선 감축과 운행횟수 감회 등에 따른 운행중단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업계로써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운전자 추가 채용을 위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운행 전반을 축소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지난 2월 28일 국회가 ‘주 52시간 근로’를 골자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선버스에 대한 특례를 제외하므로써 업계가 기존 버스노선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년 7월1일 이전까지 약 1만6700명의 운전자를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업계에 대규모 신규인력 채용을 위한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버스 운행을 감축할 수밖에 없으나, 이로 인한 국민 버스이용 불편이 초래될 것을 감안해 정부와 버스업계 노사가 ‘내년 6월까지 탄력근무를 통한 버스 정상운행’에 합의하면서 올 연말까지 요금 현실화와 준공영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단행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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