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물류중심 로드맵 비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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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물류중심 로드맵 비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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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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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등록제 조기 시행·지입제 폐지’등을 포함해 지난달 2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된 동북아물류 추진 로드맵<주요내용 8면>에 대해 화물업계가 강력히 반발, 이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화물연합회

화물연합회(회장 윤영호)가 28일 청와대 및 국회, 여야 3당, 건교부 산자부 등 유관 기관에 발송한 건의서에 따르면, 이번 물류대란은 화물운송사업 면허제의 등록제 급전환에 따른 수송수요 대비 공급 과다가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을 운행하는 5t 이상 화물차의 경우 공급과다로 인한 부작용 심화가 우려돼 국회에서 현행 등록기준대수를 2004년 말까지 유지시켜 놓은 바, 대형화물차는 개별운송사업보다 법인사업체로 공동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며 사회경제적 환경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지입제의 경우 반세기동안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제도로, 5t 이상의 대형화물차에 대해 개별등록을 허용한다고 해서 물류대란의 재발을 막는다는 것은 전혀 관련성이 없으며 오히려 공급이 증가함으로써 운송사업 환경을 악화시켜 오히려 물류대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에따라 5t 이상 화물차는 사업규모가 크고 전국을 운행하는 사업특성상 인프라 등 제반 사업여건이 조성되기 전에는 개별등록 허용이 아니라 면허제나 허가제로 운송사업제도를 전환, 진입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화물운송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화물연대는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전날 내놓은 ‘동북아 물류중심 로드맵’ 등 운송체계 개선안에 대해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안은 차량소유권 보장, 수급조절 등 5.15 노정 합의를 전면 부인한 조치”라며 “개별등록제가 실시되면 개인사업자가 되는 운송업자에게 복귀명령을 내린다는 것도 우스운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화물연대는 또 정부가 발표한 조합원 업무 복귀율이 물류체계 현실을 무시한 선전전이라며, 물류 차질이 계속될 경우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에도 임금체불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중연대·전국연합·민주노동당 등 정치·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민주노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총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에 반대하며 노정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27일 대의원 대회를 열어 화물연대 투쟁 지원 특별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민주노총 건물 주변에는 화물연대 사수대 40여명이 경찰과 대치했으나, 경찰이 일부 병력을 철수하면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전날보다는 다소 긴장이 늦춰진 모습이었다.
한편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민주노총 9층 회의실에서 윤영삼 부경대 교수, 김선수 변호사, 홍성태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윤 교수는 “파업의 근본 원인은 오랫동안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아왔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화물연대를 대화 상대로 인정해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파업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영화물협의회

직영화물운송사업자협의회(회장 황길중)도 이번 동북아물류중심 추진 로드맵중 화물운송 부문에 대해 ‘문제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공론’이라고 지적,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협의회는 “물류대란을 근원적으로 예방한다는 논리로 개별등록을 조기에 허용하는 것은 화물운송사업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의 산물”이라고 지적, “국가경제의 결정체인 산업물동량 수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물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직영화를 유도하는 것이 우선 순위”라고 주장했다.
김익태 협의회 부회장은 “정부가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점은 이해하지만 시장의 현실은 정부의 방침과 맞지 않아 문제” 라고 말하고 “화물연대 사태 등 물류체계상의 문제 해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물량을 공급하는 기업 화주를 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화주가 운송사나 주선업자, 차주 등 운송주체들에게 체계적이며 안정적인 수송체계를 요구토록 할 경우 운송주체는 변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기준으로 운송사업 질서가 재편되고 운송료도 합리적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朴鍾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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