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숙박공유, 상생방안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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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숙박공유, 상생방안 마련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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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경제장관회의 공개 ‘2019년 추진방향’에 명시
[사진 제공=연합뉴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정부가 이해관계자의 상생방안을 마련해 카풀(승차 공유)이나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를 촉진한다.

정부가 지난 17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공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공유경제 활성화가 정부가 추진할 16대 과제 중 4개 '빅딜'의 하나로 명시됐다. 사회적 대화와 타협으로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을 극복하고 관련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우선 정부는 도시지역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된 숙박공유를 연 180일 이내에서는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구상이 실현되면 농어촌과 도시 양쪽 모두 내국인과 외국인이 숙박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카셰어링 활성화도 추진한다.

세종·부산 등 스마트시티 시범 지구에서 자동차 대여·반납구역 제한이 없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차고지 제한 규제를 푼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카풀은 정부 공식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소비자들이 택시의 대체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승차 공유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다룰지에 관한 방침은 경제정책 방향에 담기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카풀이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관해 "갈등이 너무 첨예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더 거쳐야 한다. 부처 간에 대책을 협의하는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카풀 등을 둘러싼 경제주체 간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물음에 "나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조를 직접 만나 설득·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막연하게 설득해서는 되지 않으므로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택시기사의 분신 사건이 안타까운데 그런 일이 없도록 그분들을 위한 정부의 대안·상생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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