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관리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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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관리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배수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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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특별법 시행에 신청 시기 조율 중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지난 13일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시행된 가운데 자동차관리업계 내에서 영세 사업자로 분류되는 중고차매매·전문정비·해체재활용업종이 그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대기업 진입시 권고에 그치며 민간자율에 의존했던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달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법제화를 통해 대기업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만큼 이들 업종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달라지는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지 관건이다.

자동차관리업계에 따르면, 중고차매매·전문정비·해체재활용업계 모두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신동재 전국매매연합회 회장은 “신청한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고, 전문정비업계와 해체재활용업계도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지정 신청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정한 총 109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중 90개 품목(82%)이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들 업종은 신청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 전문기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난 13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고 있다. 소상공인단체는 현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만료 업종(1년 이내 만료예정 업종 포함) 등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자동차관리업계는 신청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당장 급한 곳은 전문정비업계다. 최근 한국타이어가 신성장동력으로 ‘정비사업’을 선택,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시장 확대에 나서면서 수도권 일대 전문정비업소(카센터)를 사들이고 있어서다. 이는 지난 10월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가 수입차 종합정비서비스 브랜드인 코오롱 모빌리티를 론칭하고 시장 확대하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기존 사업자인 SK네트웍스가 운영하는 스피드메이트나 GS엠비즈의 오토오아시의 움직임도 심상찮다. 수입차 정비 부문을 강화하는 노력이 곳곳에서 감지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대기업의 전문정비사업 진출은 특별법 시행 후 전문정비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대기업의 참여제한 규정, 인수·개시 및 확장 금지에 앞서 최대한 사업을 넓혀 놓으려는 사전 포석 성격이 짙다는 관측이 많다. 향후 전문정비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되면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의 사업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확장을 할 수 없으며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거쳐 해당 분야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반면 대기업들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수입차 전문정비센터는 기존 수입차의 비싼 수리비를 낮추는 개념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취지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 실제 특별법은 소비자 후생, 관련 산업에의 영향 등을 고려해 대기업 사업승인을 가능토록 해 논란이 예상된다.

중고차매매업계나 해체재활용업계도 과거 대기업 진출에 위협을 받아온 만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분위기다. 지정이 되지 못할 경우 그나마 마지막 보루였던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진입 장벽이 무너지며 사실상 대기업의 시장 진출에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오랜 시간 업계에 깔려 있어서다.

특별법 시행 후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단체의 소상공인 회원사 비중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에도 자동차관리업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단체 기준을 소상공인 회원사 비중이 30% 이상인 단체로 정했지만 소상공인연합회가 “회원사 비중이 90% 이상이 돼야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변별력이 있다”는 주장에 유탄을 맞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런 논란에 대해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이 80∼90%로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실제 단체에 가입한 비율은 현저히 낮은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며 "소상공인 단체 신청의 문턱을 높이면 보호받아야 할 영세 업종들이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생계형 적합업종은 각종 통계와 조사 분석 내용을 근거로 심의·지정하는 방식인 만큼, 지정 여부를 정할 때 신청 단체의 영향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단체의 신청이 접수되면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통해 ▲소상공인의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산업 경쟁력 영향 ▲소비자 후생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5년간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에 새로 진출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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