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매매업계는 경기 불황과 업체 난립으로 인해 겪고 있는 심각한 경영난 타개를 위해 판매신장 등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 업체들의 질서문란으로 업계의 이미지가 실추돼 경영정상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탈법경영 업체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부산자동차매매업계에 따르면 일부 자동차매매업체들이 성능점검의 어려움과 관리부실, 당국의 단속소홀 등을 틈타 자동차관리법상 의무화돼 있는 성능점검기록부 교부는커녕 점검자체를 제대로 하지않고 있어 전체 업계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성능점검 부실 및 기록부 교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매매업체들은 주로 업체단위로영업하는 개별업체들과 군소 단지급 소재 업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단지금의 모 업체는 조사원 2명을 1개팀으로 해 팀당 500만원 정도의 ‘보증금’에 매월 150만원 정도를 고정적으로 받으면서 판매차량에 대한 알선수수료는 업체와 팀이 전반씩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업체의 경우 자동차매입·판매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정차액 부분의 세금탈루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으며 이같은 영업방식이 최근 또다른 단지급 대형업체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밖에 일부 단지 또는 업체는 법적 등록상의 매장외 장소에서 중고차를 매매·알선하고 당사자거래를 위장한 매매행위 등으로 질서가 문란해 선의의 업체들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중진 매매사업자는 “현재 구·군별로 매매업체에 대해 대부분 지도·점검이 실시되고 있지만 일부 구청의 경우 관계공무원의 전문성 미흡으로 문제점 부분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거나 관계공무원의 장기 근무에 따른 업체들과의 ‘관계’ 등으로 점검이 사실상 형실에 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무질서 업체들에 대해서는 시와의 합동점검은 물론 필요시 사법기관과 공조를 통해 탈법경영업체는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尹永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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