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업 규제완화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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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업 규제완화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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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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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 위기를 예고하는 지표들이 온갖 언론과 미스미디어를 통해 보도될 때 마다 서민들의 주름살만 더 늘어 가는 작금의 현실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 들어 정부가 앞다퉈 경기부양 쪽으로 정책방향을 틀고 있지만 경제위기 때마다 치솟는 유가 등으로 교통관련분야는 극도로 위축돼 된서리를 고스란히 온 몸으로 맞아왔다 지난 97년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현재의 경기침체로 지난 하반기부터 줄곧 매매업계는 판매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국민편의를 지나치게 앞세운 나머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의 산물이다
이로인해 국내 중고차매매업계는 지난 92년 허가제 시행 당시 652개에 불과했던 업체가 등록제 시행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현재 4천500여개로 증가해 외형적인 팽창으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현상 심화로 매년 휴, 폐업, 도산하고 있지만 업체수는 줄어들지 않고 주인만 바뀌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경남지역에서 건교위 교통분과 위원장인 윤한도 국회의원을 초청해 신동제 연합회 회장과 각 시도조합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매매업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서 제시된 매매업의 등록 정수제는 매매업계의 현시점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임을 공감하고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는데 대해 큰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이와관련 울산지역 매매업계는 지난 97년 독자법인을 설립하고 지역 매매업계의 숙원사업인 영구대단지 건립을 위한 기초를 다졌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진장유통매매단지 조기 완공을 앞당겨 이번 위기사항을 거뜬히 극복한다는 확고한 방침이 서있다.
중고차매매업계의 앞날은 과히 낙관적이지만은 않지만 지역 중고차시장에서는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판매량 상승을 위해 유통구조 개선 등 소비자 만족을 위한 고객 서비스의 고급화를 도입해 경영합리화를 위한 안간힘을 쏟고 있어 중고차시장의 미래는 그렇게 어두운 것도 아니다.
최근 이라크 전쟁 이후 북핵문제가 외신을 통해 집중적으로 거론되면서 국가신인도 하락 등으로 시장경제 또한 불투명해지면서 현재 자동차산업이 불황의 여파로 중고차시장의 동반 판매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경영합리화를 위한 내실경영과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외부적인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비와 함께 우리업계가 지향할 수 있는 비현실적인 제도보완과 현재 매입공제 세액 인상 등 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촉구에 따른 질서유지에 실질적인 입장이 되어 국가세수증대에도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재검토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고차매매업계의 난립으로 인한 도시환경 저하와 교통문제를 유발하지 않는지 무등록업자의 제도권 흡수를 위한 규제완화정책이 오히려 더 많은 무등록업자를 양산해 세수타루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 등 사회부조리의 온상이 되고 있지 않는지 업체난립에 따른 부도, 도산으로 경쟁력 저하 등을 초래하지 않는지 등 교통과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인 매매업은 재 검토돼야하고 재 조명돼야 한다고 본다.
이제 더 이상 교통산업이 규제일변도를 벗어나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화물운송업은 몰론 전세버스 그리고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매매업과 정비업 폐차업 등이 균형을 잃은 외적 팽창을 막아 경쟁성장의 효율성과 교통산업의 육성발전을 가져 올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의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이제 중고차매매업계도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질적 지향의 환경조성에 역점을 둔 연합회 중심의 정책개발과 사업 추진을 위해 성숙된 토론문화 정착과 의견개진을 통한 의사결정은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또 다른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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