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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역별 지원실적 편차 '심화'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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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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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속도 내는데 지방은 ‘미미’
- 지원 없거나 예산 배정액 ‘0’원도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정부와 지자체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실적이 양극화를 나타내고 있다. 수도권은 어느 정도 실적을 내고 있지만 그 외의 지방에선 실적이 미미하거나 지원이 없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과천)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출가스 최하 등급인 5등급 노후 경유차는 올해 10월 기준 전국에 269만5천79대 등록돼 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는 97만3190대, 수도권 이외 지역에는 172만1889대의 노후 경유차가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50% 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 경유차가 13만6568대 등록된 대구와 전북(14만339대), 전남(16만5690대), 경북(24만8918대), 경남(22만3958대), 강원(11만2935대)에서는 2016년까지 조기 폐차 지원이 한 건도 없었다.

특히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세종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위한 예산 배정액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0원'이었다.

조기 폐차 대수는 2017년에야 대구 1998대, 충남 1702대, 충북 1396대, 전남 1873대 등으로 늘었다.

신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적인 화두가 된 뒤에야 예산을 배정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경유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과감한 예산 지원으로 조기 폐차를 서둘러 미세먼지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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