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 법령·자료실
휠체어 탄 장애인도 편히 고속·시외버스 탈 수 있게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2.2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 ‘교통약자이동법’ 개정안 입법예고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마음 편히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탈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고속·시외버스를 도입하는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2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다.

개정안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시 재정지원 부담비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분담하도록 했다. 다만, 서울은 국가가 40%, 서울시가 60%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저상버스 도입 시 부담비율과 같은 기준이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우선 부여하는 운행 대수 기준을 정비해 기존 저상버스 외에도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를 포함시켰다.

아울러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범위에도 기존 시내·농어촌·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 더해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버스를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운송사업자를 추가했다.

박종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황색신호일 때 정지하지 않고 주행하다 사고...신호위반 아니다!!

【교통사고 갑론을박】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황색신호일 때 정지하지 않고 주행하다 사고...신호위반 아니다!!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2016. 12. 11. 자신의 승용 차량을 운전하던 ...

【교통사고 갑론을박】 자동차 오작동으로 인한 교통사고 - 브레이크가 안 밟혔어요!!

【교통사고 갑론을박】 자동차 오작동으로 인한 교통사고 - 브레이크가 안 밟혔어요!!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버스 운전기사로서 2016. 1. 20. 10:55경 ...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