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이 선정한 ‘2018년 교통분야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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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이 선정한 ‘2018년 교통분야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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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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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요구하는 시대 흐름에 ‘혼란’·‘갈등’ 전면화

 

올 한해 교통업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는 단연코 ‘카풀’이다. ‘카풀반대’ 택시집회로 상징되는 카풀업계와의 갈등은 택시운전기사의 분신사망으로 이어져 택시업계의 분노는 극에 달했으며, 3차에 이르는 대규모 집회는 교통마비를 가져왔다. 이외에도 BMW 화재사고, 강릉선 고속철도 탈선사고 등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사고도 연이어 터졌다. 반면 교통안전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은 한층 강화됐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처음으로 3000명대로 진입하면서 교통안전지표가 하향선을 그리기 시작했으며 음주운전 처벌 및 단속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기도 했다.

 

1. 택시업계, 카카오 카풀 저지 투쟁

올 한 해 택시업계는 카카오 카풀 등 승차공유서비스가 여객운송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었다.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광장에서 총 3차례 걸쳐 대규모 카풀 반대 집회가 개최됐으며 이 과정에서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한 택시기사가 항의표시로 분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다.

현재 택시업계는 민주당이 제안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상태이지만 카풀업계와 의견차가 커 해결책 마련이 난망한 상황이다.

택시노사는 ‘카풀 중단’ 없는 사회적 대타협 논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상황은 여전히 미궁 속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2. 강릉선 고속철도 탈선사고

지난 12월 8일 승객 198명을 태우고 강릉역을 출발해 서울로 행하던 강릉선 고속철도가 강릉시 운산동 일에서 선로를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다행히 열차가 속도를 높이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해 승객 14명이 타박상을 입었지만, 이 사고로 해당 구간 철도 운행이 중단되는 등 큰 불편을 초래했다.

사고는 초동조사 결과 선로전환기 오작동이 지목됐다. 남강릉분기점 선로전환기 전환 상태를 표시해 주는 회선 연결이 잘못돼 신호시스템에 오류가 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사고 책임을 지고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사퇴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무총리가 대국민 사고에 나서는 등 큰 곤욕을 치렀다.

전국의 열차 운행 노선을 조정하는 선로전환기에 대한 점검이 진행됐으며, 철도안전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담은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 하면, 이번 사고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항공철도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결과가 나오면 책임자 처벌, 규정 개정 등의 고강도 안전대책이 시행될 전망이다.

 

3. 교통사고 사망자 첫 3000명대 진입

경찰청과 국토교통부가 지난 11월 발표한 올 교통사고 관련 통계지표에 따르면, 11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대비 10.1%가 감소한 3443명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올 초 목표로 했던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 3000명대 진입이 확실시된다. 11월 통계를 기반으로 예상하는 올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756명 수준.

통계에서는 보행중 사망자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모두 감소했고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역시 전년 대비 11.3%가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적지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한편 올들어 이와같은 교통사고 피해 감소 현상이 뚜렷해진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와 함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다만 고령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교통사고 증가 등 고령자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4. BMW 화재 사건

초여름에 접어든 지난 6월부터 BMW 일부 차종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건이 연이어 터졌다. 주로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에서 사고가 잦았는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불안감이 증폭되기 시작했다. 당초 BMW 화재사건은 2015년 이후 간헐적으로 발생했었다. 그러다 올해 유난히 사고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사회적 비난이 가중되자 BMW코리아가 자체 조사에 나섰고,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모듈 부품에 이상이 발생해서 일어난 사고로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BMW코리아가 판매한 차량 가운데 42개 차종 10만6000여대에 대한 리콜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앞서 7월부터는 해당 차량에 대한 긴급 안전 진단이 이뤄졌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수입차 브랜드 한국법인의 행태를 비판하며 피해 차주를 중심으로 소비자 집단소송도 진행됐다. 법적다툼에 나선 피해 차주들은 화재가 단순히 EGR 모듈 부품만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며 한국법인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추가 조사와 법적공방 결과에 따라 보상·배상 여부가 가려질 것이란 분석이다.

 

5. 자동차산업 침체 ‘위기 왔나’

올해 한국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7위로 추락했다. 2016년 이전까지 5위를 기록했지만, 인도와 멕시코에 연이어 추월을 허용했다. 전반적으로 400만대 생산은 유지할 것이 유력하지만, 내년 이후로는 그마저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업계 대다수 관계자가 전망했다. 문제는 내수는 물론 수출 모두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생산성 하락은 산업 전반 위기를 부추기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인건비 문제가 향후 자동차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인건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성노조를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10년 고질병처럼 이어지고 있는 파업은 물론, 임금 고공 상승 등이 노조의 비타협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에 대해 한국사회 곱지 않은 시각이 존재한다. 올해의 경우 한국GM 노조가 군산공장 폐쇄를 이유로 사측과 갈등을 벌이면서 한때 GM 브랜드 철수 위기에 내몰리기도 했다. 물론 산업 침체 원인을 단순히 노조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란 시각도 만만치 않다. 그보다는 시장 트렌드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역량 부족이 더 큰 원인이라는 것이다.

 

6.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개정

지난 9월 부산에서 20대 청년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청와대 청원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논의가 급진전 됐다.

이후 음주운전 처벌 및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지난 11월 29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기존 ‘1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 이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누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이 12월 7일 개정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 단속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앞으로 소주 1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수 있다.

 

7. 버스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파문

버스업계에 불어 닥친 주 52시간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여파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개정안 시행 후 버스 관련 노사정이 내년 6월 말까지 주 68시간 범위에서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합의·시행하고 있지만 운전사 부족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지 않으면서 내년 7월 버스노선 감축과 배차 간격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업계 전반을 흐르고 있다. 노조의 움직임도 심상찮다. 당장 관련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새해 단체 임금협상 등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때문에 업계가 예견하고 있는 ‘7월 버스 대란’이 오기 전에 원활한 운전인력 충원과 현재 기재부에 올라 있는 요금 인상안 등을 중심으로 한 정부 차원의 임금 지원 등 버스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8. 8년만에 보험정비요금 공표

정부가 지난 6월 8년 만에 보험정비요금을 공표했다. 정비와 손보업계의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강제성은 없지만 첨예하게 대립했던 양 업계의 입장차를 줄일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다.

정부는 2005년 공표 때와 유사한 수준으로, 시간당 공임은 2만5383원~3만4385원(평균 2만8981원)으로 공표했다. 공표 초기 정비업계에선 염원을 해소했다는 분위기가, 손보업계는 일부 자동차정비요금 산정 부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등 다소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공표요금은 손보사와 정비업체 간 계약 체결시 구속력은 없이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다. 현재 정비업계가 손보업계의 계약 이행 태도, 금융당국의 무관심을 문제 삼으며 청와대 앞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손보업계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연초에도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9. 화물운수업 재편 등 법 개정

국회는 지난 3월30일 화물업종 개편, 안전운임제 시행 등을 포함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20년 이상 일반-개별-용달화물운송사업으로 나누어 유지해온 화물운송업의 종류가 내년 7월 1일부터 일반화물운송사업과 개인화물운송사업으로 단순화 된다.

현재 법인화물업체의 경우 대부분 일반화물운송사업으로 대부분 전환될 것으로 보이나, 개별-용달화물의 경우 법 개정에 따라 개인화물운송사업으로 전환해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되므로, 이 경우 어느 업계에서 통합 업종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느냐를 놓고 치열한 물밑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개정 법령에 따라 도입이 추진중인 안전운임제는 여전히 정부와 업계, 차주와 화주, 운송사업자 각각의 의견 차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하위법령이 입법예고돼 시장의 걱정이 노정되고 있다.

그러나 최소운송의무제의 미이행 처분 규정 완화, 화물차 공영차고지 설립 기관의 범위 확대 등 화물운송사업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화물법 하위법령에 반영되는 등 성과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10.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 강화

지난 10월부터 중고차 성능‧상태점검보험이 의무화되면서 성능점검 사업자의 소비자 배상책임이 강화됐다.

중고차 시장에 만연한 매물 점검 부실·착오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보험가입을 통해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 것이다. 개정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중고차 구매 시점부터 법적 보증기간인 30일 또는 2000㎞ 주행 안에 72개 항목 중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성능상태점검 업체가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하지만 제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성능점검업체들이 보험 의무화에 따른 부담으로 모럴해저드가 발생해 손해율이 오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서다. 현재는 양 업계 사이 쟁점이 됐던 보험가입대상 차량의 범위, 보험처리 시 자기부담금 한도, 소비자 보상시 감가율적용방법 등이 논의돼 표준약관에 반영키로 하고 내년 2월 상품 출시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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