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버스연합회 부설 한국운수산업연구원이 지난 3일 전경련 회관에서 자가용 승용차 이용증대와 함께 야기된 버스 이용수요 감소와 수송분담 기능 저하, 버스산업의 경영악화와 서비스 저하 등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버스정책방향과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버스교통정책 토론회에서 한국운수산업연구원 이재림 박사는 '버스교통의 정책방향과 과제'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박사는 주제 발표에서 현재 우리나라 버스교통은 기능상실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포기할 것인가, 활성화 시킬 것인가의 기로에 있다고 지적하고 버스교통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상 등의 잇점을 감안, 이를 적극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자가용 승용차는 사회경제적 비효율이 매우 커 수요전환이 가능하다면 버스를 무료로 운행하더라도 사회경제적 편익이 발생될 수준이고, 도시철도는 투자비가 너무 방대하게 소요되며, 지역간 철도는 수요밀집구간에서만 경제성이 있고 또한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버스교통이 유일한 선택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박사는 버스교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버스운송업체의 경영개선이 선결과제이나 현재와 같이 급격한 수요감소와 비용상승이 지속되는 여건에서는 요금인상을 통한 경영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서민대중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버스의 운송원가 상승을 모두 요금인상으로만 해결하는 정책은 수요감소를 재촉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박사는 앞으로의 버스정책은 버스교통 수요증대와 비수익노선의 서비스 유지에 목표를 두고 버스 운행여건 개선, 버스 운영체계의 효율화, 정부지원 강화 등을 정책방향으로 정해 *버스 우선통행정책 강화 *차량, 정류소 시설 개선 *안전운행, 친절서비스 개선과 운전자 근로조건 개선 *갈아타는 승객의 편의성 제고 *대중교통 정기 이용객에 대한 요금할인제도 시행 *버스산업의 효율적 구조조정 *농어촌지역 비수익노선 버스교통 유지대책 강구 *버스교통에 대한 인프라 세제지원을 통한 운송원가 상승부담 경감 등을 정책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박사는 유종간(油種間) 가격구조개편 정책으로 시행된 과중한 유류세 부담은 면세나 전액 환급으로 해소할 것을 주장하고 버스교통 활성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 안정적 재원확보가 필요하므로 가칭 대중교통육성법 제정과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중(버스)교통계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경철 .장택영 박사는 대도시 버스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서울시 버스교통은 자가용 승용차 운행증가에 따른 운행여건 악화와 버스업체의 경영악화로 버스교통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히고 대도시 교통체계 개선은 버스교통 활성화가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버스교통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로 버스노선의 간.지선체계로의 개편, BRT(Bus Rapid Transit)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또 이들은 중앙정부의 버스교통에 대한 인식전환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버스 서비스 제고를 위해 근로자의 복지향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북개발연구원 원광희 박사는 농어촌지역 버스교통대책이란 주제발표에서 벽.오지 적자노선의 공영화나 전액보조 민영제를 검토시행하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에 책임을 미루기 보다는 중앙정부와 광역시. 도에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일본 쥬오(中央)대학의 카시마 시게루 교수는 일본의 버스교통정책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 버스산업은 이용수요 감소로 막대한 경영적자를 보게 됐고 특히 공영버스의 운송수지 적자가 컸다고 설명하고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재정지원과 함께 지난해에는 버스산업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조치로 적자노선의 자유로운 퇴출과 퇴출노선에 대한 공영제 또는 민간업체 위탁운영제를 도입하고 적자노선 운영업체에 지난해의 경우 730억엔의 중앙정부 재정지원 조치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주제발표 후에는 관계와 학계, 정당, 버스업계 노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의 버스정책 방향과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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