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택시노사가 다시한번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중단 없이는 사회적 타협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와 민주당이 지난 20일 택시노사의 3차 집회를 전후해 택시노사와 카카오, 정부와 여당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한데 대한 입장 표명이다.
전택노련, 민택노련, 개인택시연합회, 택시연합회 등 택시 4단체는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화를 위한 선제 조건으로 ‘카풀 영업 중단’을 요구했다.
성명서에서 4단체는 “카카오는 아무런 사회적 합의 없이 카풀앱 불법영업을 전면 중단하지 않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제재도 없이 사회적 대타협을 하기도 전에 카풀 영업을 허용하겠다고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면서 비판했다.
4단체는 또 “ICT 기술을 통한 택시이용 편의성 확대는 업계가 시행하고 싶어도 오히려 주무부처가 규제로써 막아온 사안”이라며 “기술적으로는 우리 업계에서도 이미 준비완료 단계에 있으며, 언제든지 택시 규제만 철폐되면 시행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불법 카풀을 금지하라는 100만 택시가족의 요구에 과거 방식(대중교통법 개정, 대체입법)을 답습하는 물타기를 중단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택시업계 참여는 카카오의 불법 카풀서비스 중단이 전제되어야 하며, 택시업계의 참여 여부는 국토교통부에게 있다”고 밝혔다.
4단체는 그러면서 “(카카오가) 대리운전, 부동산 중개, 배달서비스까지 골목상권 침해와 소상공인 생존권 논란을 불러왔다”며 “이제 카풀 플렛폼 서비스를 통해 택시노동자를 플렛폼 노동자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4단체는 “서민정책 택시 생존권 보장에 청와대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4차, 5차 대규모 결의대회 등을 통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