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환경부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민‧관 정책 협의체인 ‘친환경교통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족식을 개최했다.
협의회는 환경부 정책 담당자, 자동차 학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 27명으로 구성됐고,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과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이날 발족식에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 협의회 위원,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협의회 위원 위촉식 이후 제1회 정기회의가 개최됐다. 전문가 주제발표 이후 경유차 미세먼지 감축 대책 주요 정책현안 및 협의회 운영방향 등이 논의됐다.
전문수 한국교통대 교수는 ‘클린디젤 정책에 대한 평가’ 주제발표에서 “클린디젤이라는 용어는 ‘유로5’ 기준 적용 차량부터 불려 졌으나, 실제 도로 상에서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휘발유차에 비해 상당히 높게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고, 자동차 제작사 배출가스 조작사례를 고려할 때 사실상 ‘클린’으로 보기 어렵다”며 “휘발유차와 동등한 수준으로 배출가스 관리 및 임의조작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영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동향’ 주제발표에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환경규제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따라 친환경차 중심으로 전환 중이며, 전기․수소자동차 점유율이 2030년까지 20% 내외로 성장하고, 이후 자율주행기술과 융합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버스와 트럭 등 중대형 상용차의 친환경차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협의회는 앞으로 1년 동안 친환경차, 제작차, 운행차, 교통수요관리 등으로 구성된 4개 전문분과별로 자동차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해외 우수정책 사례와 사회적 쟁점 등을 파악하고, 예상되는 국민 애로사항 등을 종합 고려해 정책추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 운영되던 자동차 제작사 상설 협의체는 협의회 체계 일부로 포함된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미세먼지 대책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이해 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국민의 어렵고 힘든 점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 낼지가 중요하다”며 “2019년 상반기 중으로 공개될 예정인 ‘경유차 미세먼지 감축 이행안(로드맵)’ 등 여러 정책계획을 협의회와 함께 수립해 실효성 높은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