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버스업계는 각종 정책 변화의 기준점이 될 2020년을 앞두고 산업 생태계의 체질 개선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노선버스에선 친환경 버스 관련 시범사업이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 개선 사업이 병행된다. 전세버스와 특수여객업계에선 달라진 정책이 바로 적용·운영에 들어간다. 올해는 두 가지 큰 축에서 변화가 감지된다. 시내·고속·마을버스는 미래 친환경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기 위한 단계로, 차량의 기계적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고민해야 하고, 전세버스와 특수여객은 당장 시행에 들어간 정책을 통해 업계 숙원 과제인 수급조절 사업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친환경버스 보급 확대 대응 준비기
먼저 시내버스는 전기·수소버스 전환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인 만큼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부터 시범 투입된 현대자동차 신형 수소전기버스는 올해부터 서울·울산·광주·창원·서산·아산 등 6곳 도시에 30대가 투입된다. 3월부터 시내버스로 활용된다. 서울(7대), 울산(3대), 광주(6대), 창원(5대), 서산(5대), 아산(4대) 등 지역별 배정을 마무리했다. 수소충전소 유무와 지자체 경유버스 대체 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다.
이와는 별도로 산업부와 환경부가 서울시와 체결한 MOU에 따라 서울시의 405번 버스노선에는 8월까지 수소전기버스가 운영된다. 해당 노선은 염곡동에서 서울시청을 순환하는 왕복 총 43㎞ 구간으로, 수소전기버스는 일 평균 4~5회가량 운행한다. 수소충전소는 현대차가 운영하는 양재 그린스테이션을 활용할 예정이다. 기존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18대가 운행되던 해당 노선은 수소전기버스 1대, CNG버스 18대 등 총 19대로 변경됐다.
앞서 정부는 2020년 노선버스 1000대를 수소버스로 바꾸는 것을 시작으로 노선버스를 전면적으로 수소버스로 전환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수소시대’ 선언에 맞춰 포괄적인 밑그림도 제시했다. 전국적으로 버스준공영제가 도입되면 지역 단위 버스환승센터를 구축하고, 센터와 차고지를 중심으로 수소버스 충전소를 두고 버스노선을 조정해 수소버스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최근 수소전기버스는 궁극적인 친환경 대주교통 수단으로 급부상했다. 충전시간이 짧고 한번 충전으로 600mk쯤 달릴 수 있어 상용차에서 활용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내 노선버스 경우 장점은 더 많다. 노선버스는 차고지 인근에 충전소를 갖출 경우 짧은 시간에 충전을 마친 뒤 정해진 노선을 지속적으로 왕복할 수 있어 인프라 구축의 부담을 덜 수 있다.
버스 보급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생산가격에 대해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000대 이상 대량생산을 통해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수소차 생산회사와 협의를 했는데, 생산라인 구축에 시간이 필요해 오는 2020년부터 노선버스의 수소버스 전환 시작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 경우 CNG버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소버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생산업체에서 이야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남은 문제는 수소 충전 인프라다. 이에 서울시는 2021년까지 수소충전소 기존 2개소 외에 신규 4개소를 추가 건립하고 ‘수소차 선도도시, 서울' 정책을 추진한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소차(281대)와 수소충전소(3개소)를 갖고 있는 울산시는 수소충전소 12기를 구축 계획을 갖고 있다. 이외에도 전북도는 오는 2020~2030년 수소차·충전소에 9695억원을 투자하고 도내 수소차 1만4000대, 수소버스 400대, 수소충전소 24곳을 보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남도 역시 2022년까지 1627억 원을 들여 친환경 수소차 2100대를 보급할 전망이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늘리는데 ‘방점’
고속·시외버스에선 교통약자 이동 확대를 위한 사업이 눈에 띈다. 올해부터 장애인 등 휠체어를 탄 교통약자가 올해부터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019년 예산안에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예산 13억4200만원을 신규 편성하면서다. 정부는 올해부터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버스 18대를 시범 운영하고 2020년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오는 9월까지 시프트 장치 및 안전장치를 갖춘 고속·시외버스 모델에 대한 연구·개발이 마무리돼 여객운수업체에 보급된다.
2020년부터는 교통약자를 위해 마을·농어촌버스에 중형저상버스 보급이 확대된다. 해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끝냈다. 개정안은 우선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인 일반(대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중형 저상버스'를 추가하고 세부 기준을 신설했다. 중형 저상버스는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정부 표준모델이 개발됐고,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2020년부터 농어촌·마을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 도입에 들어간다. 정부는 종합계획에 따라 현재 19%인 저상버스 보급률도 2021년까지 42%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책 변화로 과당경쟁 해소에 초점
전세버스와 특수여객은 올해 과당경쟁 문제를 풀 수 있는 수급조절 시간을 벌거나 제도적 발판은 마련했다. 먼저 전세버스는 오는 2020년 11월까지 신규 등록과 증차가 제한된다. 정부가 전세버스 수급조절시행기간을 2년간 연장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전세버스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인위적 감차 없이 신규 등록과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해 왔다. 자연감소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4년 12월부터 2년 단위로 2차에 걸쳐 수급조절을 시행해 왔다. 또 택시와 같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전세버스사업자에게 입금토록 해 개인차주의 개별운행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명의이용 금지 위반에 대한 지자체의 무분별한 감경 처분을 제한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버스 시장은 1·2차 수급조절로 전세버스 등록대수 3514대가 감소했으나 여전히 적정공급 대수보다 4394~6876대 많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공급과잉을 보이고 있는 전세버스시장에서 수급조절방안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업계의 고용문제를 간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과당경쟁으로 몸살을 앓던 특수여객도 숨통이 트였다. 지난해 ‘등록기준 상향조정’의 법률적 토대가 마련돼 개정안 시행을 올 초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관할 시·도에서 조례로 특수여객업 등록을 위한 차량 대수를 정하도록 했다.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의 조정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 것이다. 업계는 전국 특수여객업 등록기준 상향조정의 척도가 될 서울시 조례 지정을 낙관하는 분위기다.
서울시도 특수여객업 등록을 위한 차량 대수를 정하도록 해 영세업체 난립으로 인한 무질서를 바로잡고 시장 안정화를 꾀한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 개정안은 특수여객의 점검·정비시설의 임차범위도 확대하고, 지역여건이 미흡한 행정구역(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인접한 타 행정구역에서도 점검·정비시설의 임차가 가능토록 했다. 현재는 현행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만 점검·정비시설의 설치 또는 임차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