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예산 대거 투입
“수소·전기차 부품 생태계 패러다임 전환기”
2020년 앞두고 여야 이견 없이 전폭적 예산 지원
수소경제로드맵 제시…정책 뒷받침 병행 ‘투 트랙’
부품사 희비 갈려…대부분 ‘기대’ 엔진부품 ‘우려’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친환경차 전환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당장 내년부터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로 대표되는 미래 친환경차로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충전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부품 생태계가 올해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부품 업계가 이 같은 변혁의 시기에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친환경차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핵심, ‘충전 인프라’를 공고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올해 친환경차 보급·확대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안은 지난달 모두 의결됐다. 정부나 국회에서 이견은 없었던 만큼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 자동차 관련 사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예산이 늘었다. 정부와 국회가 뜻을 같이 한다는 것으로 정부가 애초 제출한 예산안에서 830억원이 더해져 올해 예산은 5402억원이 됐다. 여기에는 전기차 구매보조금 대상을 승용차 2만대에서 4만2000대로 늘리고 급속충전기도 1200기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도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올해는 1420억원으로 전년 대비 664.3% 증액됐다. 환경부는 올해 수소차 550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소차 충전소 역시 30개소로 늘리고, 수소버스 35대 시범운행, 수소버스 연료비 및 대행사업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수소경제로드맵도 나왔다. 2020년까지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판매가격을 5000만원대까지 낮추고 2025년에는 일반 자동차와 대등한 가격대까지 가도록 해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친환경차 활성화를 위해 충전 인프라 확보 및 유지·관리를 최우선으로 꼽고 있다. 이에 올해 산업부는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개발(R&D) 과제 11건에 486억원을 투입한다.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 수소생산·저장·활용 및 수송융복합 충전소 등 기술개발, 수소융복합단지 실증 타당성 조사 등에 예산이 집중된다. 본격적으로는 올해부터 그린벨트 내 수소차 충전시설 복합설치도 허용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시행에 들어갔다.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규제 개선을 위해 수소차 충전시설을 이미 많은 곳에 설치돼 있는 천연가스 충전소나 버스 차고지에 복합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친환경차 보급 확산 추세에 대한 부품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차체를 생산하는 기업이나 조향 및 현가장치, 제동장치를 만드는 기업의 경우 친환경차 확산을 반기고 있는 반면, 엔진부품 위주 생산 업체들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친환경차 부품업계의 연구개발을 비롯한 정책 지원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친환경차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 대부분인 만큼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친환경차 부품 확산을 위한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은 충분하다. 인프라나 부품 모두 기업 위주의 연구개발 지원이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토대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논의할 때”라고 내다봤다. 친환경차 보급 확산이 자동차부품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작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분위기를 이제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몸집 커진 중고차시장 현대화·고도화 ‘투트랙’ 시험
‘레몬시장’ 신뢰도, 블록체인으로 질적 변화 ‘도전’
장안평매매단지, 도시재생·첨단기술로 체질 개선
일자리 창출, 저신뢰 시장 이미지 회복에 ‘방점’
정책·기술 도입 성공 여부, 시장판도 좌우할 듯
2019년 중고차 시장의 질적 변화의 신호가 감지된다. 올해는 중고차 시장을 대표하던 장안평매매단지가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개발 계획에 포함되면서 2020년 1만여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현대화된 자동차복합단지로 탈바꿈을 준비하고, 바로 이곳에서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 블록체인이 시장 신뢰를 끌어올리기 위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중고차 시장이 질적 성장을 위한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특히 장안평의 상징성이 전국의 매매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책과 기술 도입의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중고차의 메카에서 시장 현대화와 고도화를 노리는 ‘투 트랙 전략’이 시행되면서 올해가 중고차 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서울시는 1979년 문을 연 국내 최대 중고차매매단지인 서울 장안평 일대에서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펼친다. 거점 시설 현대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갖춰 첨단 자동차 관련 산업 공간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하면서 행정적 절차도 마무리했다. 중고차를 기반으로 하는 장안평 일대의 경제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밑그림이 그려진 것이다. 시는 2020년까지 1만여개 일자리 창출과 총 57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미래자동차혁신센터 조성, 답십리동 자동차부품 중앙상가 등 거점시설(3개소) 현대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핵심은 현재 중고차자동차 관련 용도로만 이뤄져 있는 공간을 향후 자동차관련시설(50% 이상)은 물론 자동차 관련 판매‧업무시설, 문화시설(전시장‧박물관‧도서관‧문화스튜디오‧체험공간 등)과 공공임대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해 기존 자동차 산업의 재정착과 지역산업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이다.
장안평 매매단지는 올해 최첨단 기술의 테스트 베드 역할도 하게 된다. 서울시는 2021년에 장안평중고차 시장의 차량 출입 시스템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 중고차가 들어오고 나갈 때 기록과 주차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허위매물을 원천 봉쇄하는 등 매매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청사진을 준비했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추진된다.
시는 먼저 오는 2월까지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작업을 마무리하고 늦어도 3월부터는 장안평매매단지에서 시범사업을 시작, 2020년까지 강서, 서초, 강남 등 다른 대규모 중고차단지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국토부와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관리시스템 표준화 작업도 추진한다. 자동차 생산부터 매매, 폐차에 이르기까지 과정 전체에 불록체인을 적용한다는 것.
중고차 시장에서 블록체인 도입이 업계에 던지는 메시지는 크다. 향후 업계의 신뢰도를 좌우로 파급력을 갖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시가 처음 도입한 블록체인 플랫폼은 장안평매매조합에서 사용하는 매매시스템과 바로 연계돼 중고차의 소유권 이전(매매 계약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주행거리, 사고 정보 등의 위·변조를 원천 방지한다. 중고차 매입·성능정보 등록, 차량이력·성능정보 조회, 출고 시점부터 구체적인 매도정보 등록 등 거래 단계별 블록체인화 된 데이터가 서울시의 서버 4대에 동시에 저장되기 때문에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장안평에서 벌어지는 시도가 모두 장밋빛 전망을 기약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민들과 협조, 단지 내 매매사업자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가 매년 성장세에 있는 중고차 시장의 양적 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질적 변화의 원년으로 보는 것은 맞다”면서도 “블록체인의 경우 사물인터넷과 연계한 기술 보완, 일정 기간 이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사업자 달래기 등이 남았다. 정책 성공을 위해 이해관계자를 아우를 수 있는 유연한 대응 및 지속적인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시장이 더욱 음성화 될 수 있는 우려는 항상 내재돼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