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으로 서민가계에 대한 은행권과 비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는 가운데 가계의 신용 위험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은행 금융기관에서는 전반적으로 대출태도가 강화되고 신용위험은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소득개선 지연 가능성, 대출금리 상승, 체적상환능력비율(DSR) 관리지표 도입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 및 일반 신용대출에 대한 은행의 대출태도가 강화되어 채무상환 부담이 커지며 가계신용 위험이 커지면서 저신용·저소득층 서민들의 부채관리 리스크로 인한 회생, 파산, 하우스푸어등의 2차피해가 염려스러운 상황이다.
지난해 서민들의 생활이 팍팍해지면서 고금리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이 1조원 가까이 늘었다. 대부업체 이용자 수는 10만명 넘게 줄었다. 이 중에선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거절당하고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린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대부업체도 ‘고객 고르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업체 직장인 신용대출 이용자 중 중간 정도의 신용등급 4~6등급을 가진 사람들은 40만5000명으로 6개월 동안 4000명(0.6%)가량 늘었다. 반면 저신용자 7~10등급은 2만8000명(0.6%) 줄었다.
이에 시중은행 대출문턱에 막힌 저신용·저소득층 서민들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민금융상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지원 서민대출의 개편으로 햇살론, 사잇돌대출 등 다양한 지원제도 및 맞춤대출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며, 올 1분기부터 금융회사의 중금리 신용대출 공급이 올해보다 증가한 7조9000억원으로 늘어나고 대출자격 또한 완화된다.
새희망홀씨의 경우 현재 취급은행은 5대 시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및 전국 16개 은행에서 방문 또는 각 은행 모바일 뱅킹으로 간편하게 직장인 신용대출 한도조회가 가능하지만 햇살론보다 높은 기준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정부지원 햇살론의 경우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생계자금 및 저금리 대환대출이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며, 사잇돌2 또한 추가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실제로 햇살론은 올 4월까지 약 1조 1500억 원이 공급됐으며, 근로자 햇살론의 경우는 77.9% 증가하였으며, 개인사업자 햇살론의 경우는 2% 감소하였다.
현재 햇살론은 생활비대출, 운영자금 및 창업자금, 대학생햇살론, 햇살론 추가대출, 재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햇살론 대출자격조건은 신용1~9등급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거나 월 80만원 이상 근로소득이 발생되고 3개월이상 근로중인 직장인, 4대보험미가입자, 장기근로자, 계약직, 파견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의 차이 없이 인터넷 및 온라인 햇살론 모바일 신용대출 한도조회 신청이 가능하다.
단, 불가업종 종사자, 소득활동이 없는 무직자대출, 주부대출, 연체가 빈번한 경우(3개월 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 또는 10일 이상 4회 이상 연체), 신용도판단정보 대상자(신용불량 등), 보증사고자 및 대위변제자, 보증제한 업종종사자 (유흥, 향락업종) 등은 햇살론 진행이 불가하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되는 맞춤대출서비스의 주요 이용고객은 3000만원 이하 소득자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며, 2018년 2870억원(2만3500명)을 중개해 2017년 대비 대출액 약 400억원 증가하였으며, 대출 이용인원이 3353명이 증가하였다. 특히 4·4분기 대출 실적은 956억원, 7903명으로 직전분기 대비 각 33.4%, 38.1% 증가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81.3%, 73.4% 증가하였다.
신용층에 대한 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등 다양한 정책금리대출 상품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유명 은행이나 캐피탈대출 을 사칭한 피싱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070’ ARS의 대출권유, 신용등급 단기 상승, 대출관련 특혜를 제공 등으로 유혹 한다면 100% 사기이며, ‘채무통합대환대출’, ‘부채통합대출’, ‘당일대출’, ‘무서류당일대출‘, ’무담보 간편대출‘ 등은 절대 먼저 송금하지 말고 주변 지인들이나 가까운 은행을 들러 확인하는 것으로 피해를 막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