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자동차 밀수출 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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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자동차 밀수출 업자 구속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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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노숙자와 급전이 필요한 주부 등을 모집해 이들 명의로 새차를 구입토록 한 뒤 서류를 위조, 시리아 등 아랍권으로 차량을 밀수출한 자동차 무역업자와 관세사 등이 경찰에 적발,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외사계는 자동차 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해 시리아 등에 신형차량 60여 대(시가 5억원 상당)를 밀수출한 김모씨(자동차무역업)와 관세사 장모씨를 공문서 위조 및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으며, 모집책 및 운반책 등 5명을 인천세관에 이첩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자동차를 밀수출시 세관에서 현장실사를 하지 않는 점을 악용, 자동차부품을 수출한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자동차 밀수출 조직들은 현금이 급히 필요한 사람들을 정보지 등을 통해 모집한 뒤 이들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1대당 250만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관세자 장씨는 수출신고필증 2매을 위조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명의를 신탁해 준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기혐의가 있는 지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출편의 도모를 위해 관세청에서 시행중인 EDI 전산방식이 수출승인 후 관세사가 마음대로 신고사항을 위조할 수 있는 허점이 드러남에 따라 프로그램을 보완할 것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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