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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고 막으려면 시설·운영 통합을"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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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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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KTX탈선' 계기 국회서 철도안전 토론회 열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반복되는 철도사고를 막으려면 현재 분리된 '철도 운송사업'과 '기반시설' 부문을 통합(상하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TX탈선 등 반복되는 철도사고, 근본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철도는 '선로·차량·인력' 등 다양한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작동하는 네트워크 산업으로 기술적, 경영상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프랑스는 1997년에 시설과 운영을 분리했으나 2015년에 SNCF그룹으로 재통합했고, 스페인이 유럽연합(EU)의 시장 개방에 대비해 2016년 운영사와 시설사를 재통합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세계 철도에서도 상하통합 관련 추세가 있다"고 강 위원장은 전했다.

철도 상하통합은 철도 운영과 기반시설 운영 업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뜻한다.

국내 철도는 코레일(운송사업 부문)과 한국철도시설공단(기반시설 부문)으로 나뉘어 있는데, 두 회사가 분리되면서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도 나뉘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위원장은 "상하통합이 무사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나 철도산업의 구조적 환경에서 나타나는 중대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상하통합이 필수적"이라며 "관리 주체를 일원화해 중복 기능은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도 철도의 공공성에 맞도록 수정해야 하며, 비용이나 효율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철도안전법 상 여객승무원에게 안전업무 수행 종사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간접 고용 형태 등을 이유로 위험 상황 시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KTX 승무원은 코레일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박재호 의원,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 등이 주최했다.

안 의원은 인사말에서 "강릉 KTX 탈선 사고는 한국 철도산업이 처한 현실과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며 "철도 상하분리 정책이 이번 사고의 배경이다.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이 분리돼 있어 안전 관리가 이원화된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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