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충북】청주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사업 추진과 관련해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다른 도시 사례 분석에 나선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전국 6개 도시(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인천) 중 2곳을 선정, 오는 24∼25일 견학할 예정이다.
청주시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협의회에도 참가하는 김용규 도시건설위원장과 김성택 의원이 대표로 해당 도시들의 준공영제 운용 실태와 문제점을 살필 것으로 알려졌다.
김 도시건설위원장은 14일 “준공영제든, 단계적 공영제든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청주시가 어떤 방향을 가져야 하는지 고민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도시건설위는 견학 결과를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열릴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협의회에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 업무를 관장하는 도시건설위는 “버스업계가 경영책임을 지지 않고 안정적·영구적으로 이익을 보장받는 구조”라며 준공영제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도시건설위는 마을버스 직영, 경영난에 빠진 버스회사 인수를 통해 노선권을 확보하는 등 단계적 공영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내버스 업계는 지난해 12월 의회의 시내버스 보조금 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자리에서 “비수익 노선 등 확대에 따른 승객 감소로 경영악화에 직면했다”며 시민과 업계의 상생을 위한 준공영제 시행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2019년 준공영제 도입’을 1월 중 약속하지 않으면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및 무료 환승 협약을 파기하고 정당한 요금을 징수하겠다고 압박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버스업계 종사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안을 찾아야 한다”며 준공영제 도입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시민 부담이 늘어나는 준공영제는 반대한다는 시의회의 입장도 일리가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민선 6기 때 논의하다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한 시장 공약으로 재추진되고 있다. 준공영제는 일반적으로 버스회사들의 모든 수입금을 공동관리기구가 관리하는 제도다.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해 적자가 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충해 주고, 흑자가 나면 시내버스 인프라 확충에 투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