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전통의 소형화물운송사업인 용달화물운송업이 결국 소멸하고 말 것인가. 국회가 개정한 화물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현재의 용달화물운송사업과 개별화물운송사업은 오는 7월부터 개인화물운송사업으로 통합해야 한다.
이 경우 기존의 용달·개별화물운송사업 모두 명칭이 사라지게 되나 사업의 역사나 사업자 숫자를 감안할 때 용달화물업계의 아쉬움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에 통합 이후의 업계 혼란, 사업자들의 정서적 이질감 등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저런 이유로 정부는 전국 단위 사업자단체인 연합회 통합의 법적 근거 외 지역 사업자단체(협회)에 관한 판단은 지자체들에게 맡기려 한다. 이에 따라 양 업계가 순조롭게 통합에 동의하고 각자의 단체를 청산해 단일 협회를 구성하게 되면 이를 승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분간 특별히 단일화를 강제화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문제는 이같은 변화에 대한 대응이 양 업계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이다. 용달화물업계는 연합회를 통합토록 개정한 법령에도 불구하고 통합 자체를 거부하거나 묵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러면서 하위법령에 개인화물을 다시 소분류해 용달과 중형으로 나눠 규정해 줄 것을 줄기차게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통합에 적극적인 개별화물업계와는 크게 다른 모습이며, 정부도 수차례 ‘불가’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가 하면, 현장에서 만나는 용달·개별화물운송사업자들은 ‘통합’에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대부분이 ‘통합을 하든, 하지 않든 사업환경만 개선된다면, 그래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상관없다’는 반응이다.
그래서 업계 주변에서는 ‘통합에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목소리는 대부분 일부 지역 협회 대표자(이사장)들’이라며, 그 이유를 ‘자신들의 자리가 사라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도 말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반면 반대의 경우도 있다. 통합 업계의 대표자 직을 목표로 무리하게 지역업계 통합을 추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하니 이 역시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다.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며 뒤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누리기에 여념이 없는, 일탈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는 듯해 씁쓸하기까지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