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 제작사가 리콜뿐만 아니라 무상수리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도 SMS로 그 사실을 통지토록 하고, 제작사가 정부에 시정계획 및 시정상황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을)은 자동차 제작사가 무상수리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수단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추가하고, 무상수리 계획・시정상황 등에 대한 정부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차량의 중대결함 시정(리콜)에 대해서는 제작사가 그 사실을 우편 외에 SMS 등을 통해 차량 소유자들에게 알리고, 시정계획이나 시정률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부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무상수리에 대해서는 단순히 우편 통지에만 그칠 뿐 SMS 통지와 시정상황 보고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차량 소유자들은 무상수리 사실을 인지하고 수리하는데 불편을 겪어왔고, 제작사들 역시 소극적인 대처를 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임 의원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문제라도 정당한 서비스를 받을 소비자의 권리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와 제작사 모두 차량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현행보다 무상수리에 대한 시행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