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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카풀 대타협기구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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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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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택시와 카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내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마침내 가동을 시작하고 앞으로의 논의 주제와 의사결정 방식, 운영 스케줄 등의 논의를 시작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스럽다. 이 문제가 더 이상 사회적 갈등 요인이 돼선 안되며, 또한 이로 인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제가 매우 무거워 어떻게 이를 담아낼지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 택시의 미래에 대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택시업계와 IT업계, 관련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합의된 발전모델의 틀을 만들어 냈어야 하거나 그런 논의의 자리라도 만들어놨어야 했다는 점이 아쉬운 것이다. 물론 관련 법령에 관한 고민도 일차적으로는 정부 몫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 등 IT업계는 더 큰 과오를 범했다고 할 수 있다. 현행법 또는 법 정신에 맞지 않는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도모한 점, 택시산업의 역사성을 무시하고 관련 제도의 내력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택시를 배제한 자기들만의 사업(저급한 고용형태와 이용자 안전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서비스 형태, 자신들은 플랫폼 사용료만 챙기는 비윤리적 사업구조 등)으로 택시의 사양화를 초래한 점 등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런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논의에 매우 신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우선 거대 플랫폼을 이용한 택시서비스 개선 방안을 기존 택시업계에 어떻게 적용해 효율을 극대화할 것인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즉 첨단 IT기술을 어떻게 택시운송사업에 접목시킬 것인가, 나아가 그것이 택시의 미래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가 논의의 핵심주제가 돼야 할 것이다. 여기에 IT기업들은 택시업계의 건전한 조언자, 협력자로서 상생발전의 모델을 제안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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