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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 예타면제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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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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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왕복 4차로로 튼튼하게 건설된 교량은 하루 수만대의 자동차 교통량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 이 교량을 이용하는 자동차는 1일 수백대에 불과하다면 교량 건설이 올바른 판단이었는지 명확히 재론해봐야 한다.

이는 비록 가정법에 의한 지적이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교량 중 그와같은 시비의 여지를 안고 있는 곳이 적지않다고 할 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일찍이 제기돼 왔다. 그 결과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SOC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스스로의 힘으로 건설하기 어려워 중앙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주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했는데, 상당한 신청 건수가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계획 자체를 포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예타는 비용 대비 편익, 쉽게 말해 들인 돈 만큼 많은 국민들에게 편익이 고루 돌아가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업은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실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편익은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만약 예타가 잘못돼 막대한 세금을 들여 건설한 SOC의 이용편익이 형편없었을 때 손해는 국민들에게 고루 돌아간다. 대표적인 사례로 의정부경전철이 꼽힌다.

그런데 지역마다 SOC에 관한 민원은 언제나 존재해왔다. 그 민원이 해당 지역에만 국한된 편익을 내는데 그치면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객관적 평가를 받는다. 오로지 해당 지역민에게만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투입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

정부가 24조원에 이르는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선정, 발표해 전국이 떠들썩하다. 물론 환영하는 지역민들이 많다. 경기부양, 지역경제 살리기, 지역간 편차 해소 등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도 있다. 그런데도 아연실색하는 이가 많다. 이것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매우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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