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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국서 ‘車무역 규제’ 제외 총력전
이승한 기자  |  nyus449@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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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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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정책담당자와 이해 당사자 설득
- 미 정부·의회에 232조 관련 지지 요청

   
▲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정부·산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일행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미 정부와 의회 유력 인사를 만나 자동차 232조 관련 현지 정책담당자 및 이해당사자를 설득해 한국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김 본부장 일행은 방미 기간 래리 커들로(Larry Kudlow)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윌버 로스(Wilbur Ross) 상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핵심인사와 척 그래슬리(Chuck Grassley) 상원 재무위원장, 리처드 닐(Richard Neal) 하원 세입위원장 등 의회 내 통상관련 의원과 미 업계 관계자에게 한국에 자동차 232조 조치가 부과돼서는 안 된다는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다.

   
▲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김 본부장은 특히 한국은 가장 먼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타결하고 발효했으며, 개정협정을 통해 미국 자동차 분야 민감성을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상호 호혜적인 교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자동차 232조 조치가 부과될 경우 국내 생산·고용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다, 한미 경제 및 동맹관계 미래지향적 발전을 고려했을 때 한국에 자동차 232조 조치가 부과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미 정부와 의회 차원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에 대해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 대표,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 미국 정부인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정 비준 등 그간 한미 경제협력 관계 발전을 위한 우리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척 그래슬리 상원 재무위원장과 데이비드 퍼듀, 스티브 데인스, 조니 언스트 상원의원 등 미 의회 인사들도 한국은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이자 성공적인 개정협상 타결국가로서 여타 상황이 다르다는 점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한국 상황이 고려될 수 있도록 미국 백악관 주요 인사에게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편 미국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측은 미국 기업은 이미 미중 간 상호관세부과와 철강 232조 관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자동차 232조 관세가 사용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농업계도 자동차 232조 조치 시행 시 무역 분쟁으로 인한 업계 피해가 우려된다는 메시지를 미 정부와 의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르면 수입 자동차·부품의 국가안보영향조사 보고서 제출기한(19일)이 목전에 다가왔다. 보고서가 제출되면 90일 이내 미국 대통령이 조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부는 이런 일정에 맞춰 앞으로도 한국이 자동차 232조 조치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될 수 있도록 미국에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하고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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