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과 카카오 모빌리티, 택시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대타협기구의 3차 회의도 별무성과로 끝났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전현희 의원이 발표한 택시와 플랫폼 기술 접목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키로 했으나 택시업계가 여전히 플랫폼 업계의 카풀 서비스 전면 중단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대화에 큰 진전이 없었다. 이른바 '先카풀 중단 後택시산업 논의'를 고수한 택시 노사의 입장에 변함이 없어 ‘선 택시산업 활성화 후 카풀논의’라는 협의구도를 갖고 있는 당정의 입장이 겉돌았기 때문이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택시의 우버화'와 '단거리 콜비' 도입을 거론했었다.
국회 관계자는 "택시와 플랫폼 기술 접목 방안은 추후 실무적인 협상을 다시 가지기로 한 점 외에는 언급할 만한 성과는 없었다"고 전했다.
그런 상황에서 오후 3시50분께 여의도 국회 앞 도로에서 개인택시 기사의 분신 시도 소식이 전해지면서 회의는 서둘러 종료됐다.
한편 택시노사 4단체의 카풀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카풀 백지화벌’ 등을 요구하는 시위<사진>를 벌였다. 비대위 관계자는 “2월 국회에서 ‘카풀 금지 법안’의 통과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시업계의 ‘카풀 백지화’ 추진은 현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동의서’ 서명운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공개된 동의서를 살펴보면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카풀영업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며,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기간 내 처리할 것을 동의한다'고 돼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동의서를 받아 택시업계가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택시 4개 단체는 12일 집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택시 비상대책위원회의 면담 요청에 즉각 응해 불법 카풀 영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타다·풀러스 등 불법 유사택시영업 중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카풀 관련 법안 심의·의결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