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이같은 국비를 확보하게 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예산의 최대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도 본청은 행정부지사, 시·군은 부시장·부군수를 반장으로 하는 '2004국가예산확보 전담반'을 편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온 결과다.
특히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프로그램인 '선택과 집중' 원리에 맞는 시책사업과 아이디어를 집중 개발해 중앙 각 부처에 지원을 건의하고, 9월 말까지 기획예산처를 비롯, 각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사업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집중 부각해 중앙 각 부처차원의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한 결과다.
경북도가 확보한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미래 성장동력산업 지원 확대에 따른 나노기술인프라구축 200억원, 지능형로봇(IR)개발연구센터 건립 10억원, 생물건강산업사업화지원센터 건립 32억원, 해양생명·환경산업지원센터 건립 17억원, 풍력발전단지 조성 32억원 등이 확보됐으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 개발촉진을 위해 도내 북부지역개발촉진을 위한 북부지역개발촉진지구개발 사업비 140억원,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비 542억원을 전년도보다 12.4%나 더 많이 확보함으로써 북부지역 개발이 더욱 활기를 띄게 됐다.
21세기 환동해권시대에 발맞춰 동해안(U자형) 조기 개발을 위해 포항 영일만 신항건설 400억원, 동해중부선철도 부설 143억원, 포항∼대구간 고속도로 건설 3천984억원, 포항∼울산간 고속도로 건설 43억원, 울진공항 건설 336억원과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비 60억원이 반영돼 동해안권 개발에 한층 더 박차를 기하게 됐다.
이와 함께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철도 및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김천∼문경간, 김천∼현풍간) 2천757억원, 상주∼청원간 455억원, 대구∼부산간(도내 구간) 1천547억원, 경부고속도로 확장 1천239억원(동대구∼경주간 650억원, 추풍령∼아포간 517억원, 경주∼언양간 72억원), 88고속도로 확장(옥포∼성산간) 466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또 안동∼영주간 236억원, 가산∼상주간 674억원 등 국도 4차로 확장에 5천230억원이 투입되며, 안강∼청령∼현곡간 230억원, 대구∼왜관간 120억원, 고령∼우곡간 130억원 등 국가지원지방도 사업비 713억원, 경부선 조치원∼대구간 전철화사업 500억원, 경부고속철도 사업비 955억원, 구미역사 개발 50억원 등의 사업비가 확보돼 교통난 해소 및 물류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으로는 구미공단 진입로 확장 166억원 등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276억원과 쓰레기매립지 건설 89억원, 노인전문요양병원 확충 26억원, 관광지 개발 51억원 등이 확보됐다.
특히 2004년도에 신규로 확보된 사업은 총 21건에 488억원으로, 미래 성장동력사업인 나노기술 기반조성사업 200억원, 생물건강산업사업화 지원사업 32억원, 해양생명·환경산업 지원사업 17억원, 민물고기환경 생태보전관 건립 7억원, 포항시립미술관 건립 10억원, 2005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전시관 건립비 10억원, 포항 풍력발전단지 조성 32억원, 지능로봇(IR)개발연구센터 건립 10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 밖에 경주세계문화유적지구 왕경도시림조성 사업비 25억원이 투입되는 등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상징조형물 건립 등과 어우러진 경주를 한국의 랜드마크 조성의 시발점을 삼을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9월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2004 정부예산안이 30일 국회로 이송됨에 따라 정부지원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현재까지 기획예산처를 비롯한 중앙부처 중심의 활동에서 국회로 방향을 전환, 지난 3월 부지사를 중심으로 한 실·원 국장, 시장·군수로 구성된 예산확보전담반을 도지사를 중심으로 한 국회활동 전담반으로 격상시켜 이달부터 오는 12월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운영키로 했다.
국회활동전담반의 역할은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북도 관련 사업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하는 활동과 추가로 반영해야할 사업 및 반영된 사업 중 증액을 해야 할 사업을 선정, 사업별로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과 예결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을 통한 맨투맨식으로 사업추진의 필요성·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출신 국회의원, 예결위원, 도의원 및 출향인사들과 연대해 공동으로 국회의결시까지 사업별로 예산반영에 노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경북도가 추가로 반영키로 선정된 사업으로는 국제관광도시 경주의 관문인 경주IC∼구황교간 도로 확장과 도로변 일대의 수림대 조성사업비 100억원이며, 증액키로 선정된 사업은 동해안 개발을 위한 포항 영일만 신항 건설 523억원(400→923억원), 포항∼울진간 국도4차로 확장사업비 532억원(968→1천500억원)이다.
또 낙후지역 개발촉진과 교통망 조기확충을 위해 안동∼영덕간 국도4차로 확장 29억원(21→50억원), 상주∼청원간 고속도로 건설사업비 500억원(1천→1천500억원), 88고속도로 확장사업비 301억원(549→850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비 1조1억원 중 지방비 부담이 1천511억원으로 과중해 지방비 부담분의 50% 정도인 750억원을 중앙정부에서 증액교부금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다.
경북도 도관계자는 “국가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내년 예산증가율이 5.4% 증가로 그친 상황에서 이처럼 투자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과 취약한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예산의 최대한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적절한 정책입안과 중앙예산 확보 전담반 편성 운영, 관계공무원 중앙파견,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 장·차관, 예산실무자를 대상으로 끈질긴 설득과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6일 이의근 도지사와 전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도정방향 설정과 중점추진시책 개발을 위한 정책개발보고회를 갖고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 건설 ▲동북아경제 중심 추진 등 초대형 국정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04년도의 행정환경변화를 선도적으로 반영하고 어려운 지역경제의 국면전환 대책 마련 및 태풍 매미 피해의 조기 복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이 경북도지사는 2004년은 참여정부의 국정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방화의 급진전으로 지역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다른 한편으로 타 지역과 격화되는 경쟁 속에 스스로의 발전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자생적 성장발전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이를 위해 지역산업의 부단한 경쟁력 제고와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경제에 집중시키는 '경제 제일 도정'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李成日기자 sl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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