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다발’ 서울 택시업체 22곳 사업일부정지 처분
상태바
‘승차거부 다발’ 서울 택시업체 22곳 사업일부정지 처분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반차량의 2배수인 총 730대, 6개월간 운행 정지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서울 택시업체 22곳이 승차거부 위반지수 기준 초과로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승차거부를 한 택시운수종사자에 그치지 않고 소속 회사까지 행정 처분하는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14일 서울시는 승차거부 다발 택시업체 22개사에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시가 지난해 말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환을 환수한 이후 3개월만에 시행되는 것이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택시발전법에 따라 승차거부를 한 회사에도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었지만 그동안 민원 우려로 처분이 사실상 전무했다.

이번에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받은 택시업체의 승차거부 위반차량은 총 365대로, 그 2배수인 730대가 60일간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시는 법인택시 730대 차량이 일시에 운행이 정지될 경우 심야시간대 등 시민들의 택시 승차난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위반순위와 지역을 고려해 2개월 간격으로 4차례 나눠 시행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모두 1을 초과한 회사들이다.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이상이면 사업일부정지, 2이상이면 감차명령, 3이상은 사업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위반지수는 택시회사의 면허대수와 승차거부 처분건수를 비교해 산정한다.

이처럼 시가 법인택시의 승차거부 문제에 집중하는 이유는 개인택시 대비 법인택시의 승차거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지난 2015~2017년 간 승차거부 신고 중 법인택시 비율은 전체 74%에 달했다.

이에 시는 법인택시의 승차거부의 근절을 위해서는 회사 차원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판단, 앞으로도 분기별로 시 254개 법인택시 업체에 위반지수를 산정해 통보할 방침이다.

고홍석 도시교통실장은 “택시기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는 택시회사에게는 예외 없이 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회사 차원에서도 신뢰받는 택시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